한국·바른미래, '4+1' 예산안 협의에 반발…"야합처리 규탄"

이종배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 표결처리"
오신환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불법행위…채이배 징계 논의할 것"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일 여야 4당이 '4+1' 협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 혈세인 예산안 야합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4+1'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예결위 심의가 시작된 이래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월 2일 예산안의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했다"며 "합리적인 야당의 삭감주장에 정부 비호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4+1' 협상은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의 야합"이라며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에서 "정체불명의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즉각 중단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회동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 핑계를 대면서 필리버스터와 관계도 없는 새해 예산안까지 심의를 거부하고 멋대로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삼권 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회를 막장으로 몰고 가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지도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개최하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에 참석하여 월권을 저지른 채이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5일 예정된 원내정책회의에서 논의한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연내 합의 처리를 위한 끝장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