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협상날에 대놓고 압박…주한미군 주둔까지 언급

'주한미군 美안보이익' 질문에 "토론가능, 어느쪽이든 갈 수 있다"
압박용 지렛대 삼나 관측…'필요성 자체보단 방위비 늘리기에 방점' 해석
"韓 작년 5억달러 증액 합의" 주장하며 수치 잘못 인용…주한미군 숫자도 틀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번째 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의 추가 부담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는지 양론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는가 하면, 과거 자신이 한국의 방위비 5억달러(약 6천억원) 인상 합의를 끌어냈다는 엉뚱한 주장도 되풀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인데, 그들은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18~19일 3차 회의 때는 미국 수석대표가 한국 측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80여분 만에 퇴장해 결렬로 끝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었지만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가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묻자 "토론이 가능한 부분으로,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나는 양쪽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 생각은 우리가 주둔한다면, 그들이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양론이 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한국 압박용으로 꺼내들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맞물려 실제로 이 카드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여겨져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한 돈낭비",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등으로 표현하고 한미동맹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연합방위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 전문가 사이에서 주한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부합하는 핵심적 존재라는 견해와 상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우려해 핵심 외교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동맹을 지역 안보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지칭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이 줄기차게 주장해온대로 이른바 '부자나라'가 방위비 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군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을 되풀이한 측면도 강해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질문에 답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주일미군 비용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발언은 주둔 필요성 자체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안보이익에 훨씬 더 부합하고 따라서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한국이 방위비와 관련해 1년에 거의 5억달러(약 6천억원)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또다시 문제의 '5억달러'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10차 SMA 협정문 가서명 이틀 후인 지난 2월 "전화 몇 통화로 한국이 5억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언급한 수치가 실제와 맞지 않아 잘못된 숫자를 인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 됐다.

한국이 지난 2월 제10차 SMA 협상에서 합의한 액수는 전년도(9천602억원)보다 787억원(8.2%) 증액된 1조389억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억달러와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최초 요구했던 액수인 1조4천400억원과 혼동해 이를 인상분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차 협상 전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도 실제(9천620억원)와 다른 5억달러로 인용하고, 현재 2만8천500명인 주한미군 주둔 규모도 3만2천명으로 틀린 수치를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