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의원이 뒤늦게 1+1 방안 거론하자 입장 표명…배경 의문 문희상 의장 제안에 관심 커지는 가운데 협상력 높이려 '허들 높이기'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실무자는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구상을 일본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했다.
올해 6월께 한국 정부가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가 즉시 거부한 이른바 '1+1' 방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으로, 뒤늦게 이런 입장을 굳이 반복해 밝힌 배경이 주목된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국의 사고방식, 안(案)이라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올해 6월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갹출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고 설명하고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토 의원은 '자발적일지라도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 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일본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니 다키자키 국장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가 아니라서 수용할 수 없다'고 동어 반복에 가까운 답변을 한 셈이다.
최근 한일 양국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제안인데 굳이 수개월 전에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방안에 관한 입장을 문답 형식으로 다시 표명한 것이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정부·국민의 자발적 재원으로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구상을 내놓았으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문희상 의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 재판에서 대상이 된 기업, 예를 들어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자발적인 갹출금이라는 형태로 얽어매는 것은 안 된다.
관련된 기업이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기부든 갹출금이든 내는 것을 의무 짓는 법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법률'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입법을 염두에 둔 문 의장의 제안이 연상되기는 하지만 양국 국민의 성금이나 모든 징용 문제의 종결 지향 등 문 의장 구상의 다른 특징도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타국 입법부의 논의'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으나 문 의장 제안에 관해 검토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문 의장의 구상 중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해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안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부분과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향후에 제기될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발적이라도 자국 기업이 돈을 내는 구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은 문 의장의 제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 돈을 내도록 유도 혹은 독려하려는 흐름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허들을 높여 놓은 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앞서 정부에 미리 질문지를 제공해 답변을 준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긴밀하게 협의해 입장 표명의 기회를 만든 것으로도 해석된다.
징용 피해자를 지원한 단체나 징용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문 의장 구상을 비판하고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사토 의원은 앞서 외무부(副)대신 신분으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극우 성향의 인물이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하자 '무례하다'고 반응해 한국 정부로부터 "국제 예양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토 의원은 2011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방문하려고 했으나 한국 입국이 거부돼 김포공항에서 9시간 정도 머물다 돌아가기도 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외무성에서 한일 관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국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서 김정한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의 논의 상대다.
일본 정부가 25조엔(약 271조원) 규모의 초대형 경제대책을 5일 발표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한 이례적인 ‘돈 풀기’다.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사실상 ‘2차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카드를 꺼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과 2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전망(5조엔대)을 크게 웃도는 13조엔(약 141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데 이어 대출 확대와 민간 참여 등을 통해 전체 규모를 25조엔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경제대책에 소요되는 전체 자금을 올해 추경과 2020년도 예산에 일괄 계상해 ‘15개월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일본 정부의 경제대책에는 올해 15호(파사이) 19호(하기비스) 21호(부알로이) 태풍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하천 제방 강화 등 방재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 자연재해 대책이 많다. 또 ‘취업 빙하기’ 세대의 국가공무원 채용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 사업자 지원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도 적잖은 예산을 배정했다.포스트5G(5세대) 통신 시스템과 반도체 신기술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초·중학생 1인당 한 대의 컴퓨터, 태블릿 등 정보기술(IT) 단말기를 배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일본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요구에 눈을 감은 채 2016년 시행한 경제대책(13조5000억엔)을 웃도는 수준의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최근 각종 경기지표가 ‘경고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내각부가 발표하는 경기동향지수는 올 1월 96.3에서 9월 91.9로 떨어졌다. 11월 일본 내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했고, 주요 백화점 매출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의 목표는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재점화하고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회생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베노믹스 중 재정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전 경제산업상)은 최근 “아베노믹스의 (엔저 통화정책에 이은) 두 번째 화살(재정정책)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며 “아베노믹스의 총결산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으로 아베 총리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선심성 정책 마련을 서두른 배경으로 꼽힌다. 벚꽃 스캔들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달 들어 아베 총리 지지율은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전월 대비 6%포인트 떨어진 42%,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선 7%포인트 하락한 50%를 기록했다. 위기를 느낀 닛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등 자민당 실력자들이 “지금은 재정건전화라는 브레이크를 걸 때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을 때”라며 재정지출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하지만 연말까지 너무 많은 금액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무성 관계자는 “10조엔이 넘는 거액을 연내에 소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멘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금 수입이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예상(일반회계 세입 62조5000억엔)보다 1조~2조엔가량 적게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도 부담이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참석자 명부 폐기 관련 정부 설명에 72% "납득 못해"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벚꽃행사 파문'의 영향으로 40%대 초반까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18세 이상 유권자 961명을 대상으로 아베 내각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한다"는 응답은 42%에 그쳐, 지난 10월 조사 때와 비교해 6%포인트 하락했다고 2일 보도했다."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로 10월 조사에 비해 5%포인트 상승했다.신문은 '벚꽃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아베 내각의 대응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아베 총리는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에 자신의 지역구 후원회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공적 행사를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야당이 이 행사에 반사회적 세력의 관계자가 참가했다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누구의 추천으로 어떤 인물이 초대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명확히 할 필요 없다"는 응답 21%를 크게 상회했다.아베 총리와 여당 정치인의 추천으로 행사에 참여한 인사의 명부는 야당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날 분쇄기로 파기됐고, 정부 부처가 작성한 추천자 명부는 대부분 검은색으로 칠해진 상태로 공개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정부가 자료 요구와 폐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는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납득할 수 있다"는 답변은 13%에 그쳤다.이는 정부의 공문서 관리 형태에 국민의 불신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한편,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종료 유예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33%를 상회했다./연합뉴스
징용 피해자 측 "日정부·기업의 책임 면제해주는 것" 비판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한일 양국 기업·정부·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제안에 관해 "일한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 등은 기부에 협력하는 것에도 인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일의원연맹에 대응하는 일본 단체인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장이며 한일 간 현안에 관한 비공식 창구 역할을 하는 가와무라 의원은 1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문 의장의 제안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서 "해결할 수 있는 안"이라고 의견을 밝혔다.가와무라 의원은 이달 개최를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 (문 의장의 제안을 반영한) 법안이 (한국에서) 성립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문 의장의 제안에 관해 설명하기도 한 가와무라 의원은 아베 총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며 제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아베 총리가 "강제집행 전에 법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며 문 의장의 방안에 대한 이해의 뜻을 표명하고서 한국대사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하지만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는 타국 국회의 논의라며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한 "논평을 삼가겠다"고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문 의장의 제안이 자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한국 국회의 논의 상황 등을 지켜보고 한국 측의 구체적 제안이 나오면 이에 대한 득실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가와무라 의원의 발언은 문 의장의 제안대로 일본 기업이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더라도 뜻 있는 기업은 징용 피해자를 위해 돈을 낼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징용 피해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자발적 참여라는 방식이 일본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문 의장이 추진 중인 법안이 '자발적 기부'라는 형식을 제안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법적·역사적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도 전제돼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한국 시민단체들은 문 의장이 소송 당사자인 징용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급하게 징용 문제의 해결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