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새로운 길' 가능성 커…추가 도발하며 자력갱생"

"대화 동력 유지해야…협상 기간 한미연합훈련 잠정 중단 검토"

북한이 미국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별 진전 없이 지나갈 경우 내년부터 추가 도발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등 새로운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 발제문에서 연내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 북한이 "2020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 단절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표현으로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조 교수는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남측의 군사연습이나 첨단무기 도입에 반발해 군 통신선 중단, 공동경비구역(JSA) 통행 제한, 감시초소(GP) 복구 등 고의적인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외화를 확보하는 이른바 '쿠바모델'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한 김 위원장은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도 금강산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을 하나로 연결한 문화관광지구 개발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다만 조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사실상의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인 핵실험과 중장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으면 대화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한국 정부가 2차 실무회담 불발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이 새로운 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유보하도록 유도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기획본부장은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 북한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는 "한미연합훈련을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북미 비핵화 협상 추진, 핵실험장 폐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연결돼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한 만큼 이번에도 훈련 잠정 중단 카드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