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3대 부정·4대 발목' 비판…'살라미 전술' 검토 선거법·공수처법 등 '4+1' 합의안 도출 위해 물밑 협상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 세력과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벼랑 끝 파행 상태인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용 정비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3대 부정', '4대 발목'으로 규정하면서 관련 근거를 정리한 문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건은 국회 존재 이유인 입법을 부정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모두 부정했으며, 한국당 스스로 추진해온 법안조차 부정했다는 것을 '3대 부정'으로 언급했다.
또 포항 지진 피해 지원법, 청년기본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의 처리를 저지한 '민생 발목', 국군 부대의 남수단·레바논·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을 막은 '국익 발목', 한국당 스스로 제출한 법안 27건까지 토론을 하겠다는 '자기발목', 일본식 용어 개정 등 토론 필요성이 없는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무개념발목' 등 '4대 발목'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4+1'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뚫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당내에서는 대응 전략으로 '살라미 전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 표결을 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 활용이 핵심이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는 시점은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자동부의일인 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
법안 처리 순서도 쟁점이다.
당내에서는 '민생 챙기기' 의지를 보이기 위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당 필리버스터의 동력을 빼앗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부딪히고 있다.
다만, 이 전술의 핵심 전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참여해 일부 쟁점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4+1' 공조를 통해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 가결을 위한 의석수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129석)이 법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 이외에도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 내내 물밑협상을 가동, 예산안을 포함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최종 합의안 마련에 공을 들이겠다는 생각이다.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감이 큰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입장을 고려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안을 두고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개혁안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등 2개의 안이 있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권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 단일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檢수사관 사망에 "별건수사로 압박" 의혹…"대응하면 일 커진다" 반론도'예산안까지 한국당 뺀 4+1로 처리' 공감대 속 "그래도 협상해야" 의견더불어민주당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2일 잇달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와 고위전략회의에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며 성토가 터져 나왔다.전해철 의원은 의총에서 "검찰이 개인 비리를 갖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했다.해당 수사관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비롯된 검·경 갈등을 조정하려 울산에 갔던 사실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 것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송영길 의원은 "야당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집중공세를 하는데 당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누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당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언론만 보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홍영표 의원과 홍익표 의원, 김종민 의원 등도 검찰의 압박 수사와 야당의 '프레임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 대응을 위한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 설치 제안도 나왔다.'신중론'도 있었다.우상호 의원은 "지금은 한국당이 억지를 부리는 필리버스터를 규탄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너무 왈가왈부해 키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검찰이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은 '칼같이' 수사하면서도 선진화법 위반 수사는 미적대고 있다는 불만이다.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영상자료 등 기소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설훈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위전략회의에서도 검찰 관련 상황 공유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에 수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정황으로 보면 별건수사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분이 원래 윤 총장과 가까웠다고 한다"며 "뭔가를 감추기 위해 유명을 달리한 것은 아니고 확실히 수사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일종의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고위전략회의에서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멈춰선 정기국회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를 통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지만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한국당이 무차별 필리버스터를 통해 판을 엎은 만큼 이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이 주를 이룬 반면, 그래도 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과의 협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정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과 내일 더 협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방식은 모르지만 (야당과) 전화를 하든 회의를 하든 얘기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강경해 보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의원들은 그래도 여당이 협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원내대표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4+1'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법안 상정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박용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법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먼저 올리고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그 이후에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위전략회의에서는 '4+1' 공조 적극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까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합의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문제로 인해 한국당과 모든 틀이 깨져버렸다.(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를) 빨리 처리하고 다시 협상하자고 한국당에 요구했고 그 시한을 내일까지 줬다"며 "한국당이 이것을 거부하면 '4+1'로 예산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檢수사관 사망에 "별건수사로 압박" 의혹…"대응하면 일 커진다" 반론도'예산안까지 한국당 뺀 4+1로 처리' 공감대 속 "그래도 협상해야" 의견더불어민주당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2일 잇달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와 고위전략회의에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며 성토가 터져 나왔다.전해철 의원은 의총에서 "검찰이 개인 비리를 갖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했다.해당 수사관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비롯된 검·경 갈등을 조정하려 울산에 갔던 사실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 것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송영길 의원은 "야당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집중공세를 하는데 당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누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당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언론만 보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홍영표 의원과 홍익표 의원, 김종민 의원 등도 검찰의 압박 수사와 야당의 '프레임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 대응을 위한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 설치 제안도 나왔다.'신중론'도 있었다.우상호 의원은 "지금은 한국당이 억지를 부리는 필리버스터를 규탄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너무 왈가왈부해 키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검찰이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은 '칼같이' 수사하면서도 선진화법 위반 수사는 미적대고 있다는 불만이다.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영상자료 등 기소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설훈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위전략회의에서도 검찰 관련 상황 공유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에 수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정황으로 보면 별건수사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분이 원래 윤 총장과 가까웠다고 한다"며 "뭔가를 감추기 위해 유명을 달리한 것은 아니고 확실히 수사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일종의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고위전략회의에서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멈춰선 정기국회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를 통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지만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한국당이 무차별 필리버스터를 통해 판을 엎은 만큼 이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이 주를 이룬 반면, 그래도 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과의 협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정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과 내일 더 협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방식은 모르지만 (야당과) 전화를 하든 회의를 하든 얘기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강경해 보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의원들은 그래도 여당이 협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원내대표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4+1'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법안 상정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박용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법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먼저 올리고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그 이후에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위전략회의에서는 '4+1' 공조 적극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까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합의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문제로 인해 한국당과 모든 틀이 깨져버렸다.(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를) 빨리 처리하고 다시 협상하자고 한국당에 요구했고 그 시한을 내일까지 줬다"며 "한국당이 이것을 거부하면 '4+1'로 예산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를 즉각 거절하고 ‘민식이법(어린이교통안전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맞대응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런 사람들과는 협상할 수 없다” “국가 기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고 거친 어조로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상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할 때만 예산안과 법안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의 반응을 하루 이틀 더 지켜본 뒤 4~5일부터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별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주 중반엔 다음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대신 ‘강 대 강’으로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던 민식이법은 (본회의가 열렸으면) 당연히 통과됐을 것”이라며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냐”고 말했다.민주당은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면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해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부의돼 60일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한국당은 “민식이법만 통과시키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한국당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오는 10일 본회의를 여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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