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시도 한계…비상한 결단으로 한국당 봉쇄시도 제압 "민생법안 볼모로 잡은 한국당, 군사쿠데타 후예다운 정치기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전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제부터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주말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더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비상한 결단과 대응으로 한국당의 봉쇄 시도를 강력히 제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복원을 바라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이 반역스러운 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결연한 비상행동으로 단호히 응징하겠다"며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봉쇄' 음모는 완벽히 실패했다"며 "국회를 넘어 국민을 직접 공격한 것으로, 국회를 습격해 마비시키겠다는 시도는 국민의 삶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와 국민을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에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부터 한국당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법안들을 거론하면서 "특히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내세운 것은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아이들을 두 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당은 비난이 빗발치자 선심 쓰듯 선거법 개정을 철회하고 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수용한다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준다고 했다"며 "알리바이 조작을 넘어 아이들 안전 관련 법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패악질에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다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정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해 반드시 백배, 천배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유총 고문변호사 활동한 黃, 비호 멈춰야" 유치원3법 처리 촉구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 총력전을 벌이겠다"며 "자유한국당은 '입법갑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200여개의 비쟁점 민생경제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는데, 교섭단체 대표 간 통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도 처리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국가폭력 피해자가 고공 단식 농성 중이지만, 한국당은 과거사법 법안 처리도 외면했다"며 "비열한 입법 갑질"이라고 맹비난했다.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유치원3법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는데, 한국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한국당은 유치원3법 무력화를 위해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하겠다는데, 어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한국당은 한유총 비호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황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 한국당은 타협의 문을 닫고 강경일변도로 치달았고, 협상을 검토하던 합리적 목소리는 파묻혔다"고 말했다.그는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다음 주면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극한 대치의 길을 선택하면, 책임은 모두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뉴스
"합의 도출 노력 포기하지 않겠다…12월 17일까지 선거법 합의 기대"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법의 핵심은 연비제를 도입하느냐인데 '연비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을 '240 대 60'이나 '250 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240이나 250 등이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연비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독 회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정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나, 황 대표는 제대로 회의에 임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언급했다.이어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말한 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법 협상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며 "때로는 당 대표 간 담판도 필요하고 통 큰 양보와 협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거론된 데 대해선 "우리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그 방향의 문은 이제 닫혔다"고 말했다.그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당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용, 선거법 저지'라는 타협론을 제시한 데 대해선 "공수처법은 공수처법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중대한 전진을 이루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시한에 대해 "12월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선거법 합의를 도출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합의가 안 될 경우 일방 처리 여부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진심으로 야당과 대화하겠다…黃, 단식 아닌 협상에 나설 시간"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것과 관련,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많은 국민은 국회가 다시 극한 대결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작은 접점이라도 찾기 위해 진심을 갖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엉킨 실타래를 푼다는 특단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단식 중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단식할 때가 아니라 협상에 나설 시간이다.국회의사당으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당 대표 등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경제 법안이 산더미로, 29일 본회의에 민생경제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자"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국회 개혁 법안의 처리도 속도를 내야하고, 일주일 남은 예산 심의도 속도를 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일본 측이 '외교적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번 사안을 국내정치용으로 악용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도 아베 정부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일본 언론과 동일한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면서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정략적인 비난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