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한달 남아 본격 협상 나설 듯…韓 "인내를 갖고" 이례적 표현
韓美, 내달 3일 워싱턴서 방위비 4차회의…2주만 재개(종합)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다음 달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파행한 지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은 3차 회의에서 팽팽하게 맞섰고, 미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현행 제10차 SMA가 다음 달 31일 만료되는 만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집중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부자나라'가 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재차 펴며 대폭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韓美, 내달 3일 워싱턴서 방위비 4차회의…2주만 재개(종합)

이런 미국의 요구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기존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라도 다년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27일(현지시간) 전해지면서 한국에서는 미국이 이 비용 전액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크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이 4차 회의에서 얼마나 이견을 좁힐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협상 일정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인내를 갖고'라는 표현을 포함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표현은 지난 19일 3차 회의 파행 후 정 수석대표 브리핑에서 등장한 바 있다.

연내 시한에 맞춰 무조건 타결을 위해 서두르기보다는 원칙을 지키며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ng cc) '미군 철수론'까지 꺼내든 미국의 방위비 과잉청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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