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검토 않는다" 3시간 30분만에 당론으로 필리버스터 결정입원한 黃 영향 관측도…나경원 오전 병문안에서 상의한 듯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것은 소속 의원 대다수도 미리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구사한 '저지 작전'에 허를 찔린 것이 더불어민주당만은 아닌 셈이다.필리버스터를 통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전략은 그간 다수의 의원이 언급했으나,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쳤다.나아가 한국당은 이날 상정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여해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오후 1시 30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방침을 발표했다.불과 3시간 30분여만에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한 3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도 전에 필리버스터로 봉쇄한다는 아이디어는 그간 의원총회 등에서 전혀 공유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의총에서 원내지도부가 선(先) 필리버스터 전략을 내놨고,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응법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반대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이같이 급작스러운 기류 변화를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연결 짓는 시각이 나온다.이날 단식 중단을 밝힌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총력 저지'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여론의 비판이 예상됨에도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작전'이 별 반대 없이 승인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날 오전 나 원내대표가 입원한 황교안 대표를 병문안한 뒤 마음을 굳혔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당 관계자는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황 대표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재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다른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당 기간 검토하고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아마도 보안을 지키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해 199건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29일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의사과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수단으로 국회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현행 국회법 제106조의 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의원 1인당 단 한 번씩만 토론에 나설 수 있고 의원은 스스로 토론을 멈출 수 있다. 또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의원의 토론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이 끝나게 되면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역사는 제헌 의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시적으로 필리버스터가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제헌 의회 당시에는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 필리버스터로 활용될 수 있었다.1964년 당시 김대중 민주당 의원은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1969년에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3선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반대토론을 진행했으나 개헌을 막지는 못했다.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시간제한'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무제한 토론은 폐지됐다. 그러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계기로 필리버스터는 39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부활 이후에는 19대 국회 시절이던 2016년 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 38명이 돌아가면서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같은해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 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식적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대신 대정부질문 시간을 길게 끌어 표결을 지연시켰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내년 선거라도 정신 차리고 잘하자"라며 입장을 밝혔다.홍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물고 늘어져도 이슈가 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뒤늦게 최근 부정선거 이슈로 등장해서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소 잃고 외양관 고치는 격"이라며 "당시 광역단체장 중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던 김 전 시장이 지금은 백수가 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현 송철호 울산시장은 평가가 전국 꼴찌권이라고 한다"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선거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홍 전 대표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조진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지난해 지방선거 낙선에 정치적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홍 전 대표는 "그 당시에는 억울하게 공작으로 낙선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면서 "정신 차리고 잘하자.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면 국민이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지시를 받아 김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관권 수사'를 했는지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검찰은 최근 청와대 감찰반 총괄을 맡았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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