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 키워드로 북한 압박…미 국무부, '북한 인권 개선' 지원금 2건 공고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문제 개선 관련 단체와 기관을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인권 분야에서 더욱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은 최근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냈다. 지원 분야는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기록 등 2개다. 신청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8일이다.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는 사업들과 북한 인권 기록과 옹호 활동 사업들에 최저 75만달러에서 최대 3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표현과 이동,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등을 예로 들었다.

북한의 인권을 기록하고 옹호하는 사업들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발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 등을 꼽았다.

미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 고정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최대 16개단체를 대상으로 3~12개월에 걸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자금 규모는 최저 5만달러에서 최대 15만달러가 책정됐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