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29일 본회의 통과는커녕 20대 국회에서 폐기될지도 모를 처지가 됐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 국회의원 한 명의 어깃장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들끼리 처리를 미루는 ‘핑퐁게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여권의 시민단체 눈치 보기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공수표’가 될 전망이다.상임위 문턱도 못 넘은 3법26일 국회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이날 현재 모두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정무위는 다음 법안소위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과방위 역시 예정된 법안소위 일정이 없다.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이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가장 진도가 빠르다. 행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의 여야 비율을 놓고 의견차를 보여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례회동에서 데이터 3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선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까지 끝내야 한다. 한국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건너뛴다 하더라도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물리적으로 29일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여야와 상임위별로 쪼개져 서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만 기다리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쟁에 만장일치 ‘발목’…與는 의지 부족상임위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위원은 11명 중 지 의원이 유일하다. 이날 두 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는 지 의원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는 ‘초법적 관례’에 발목이 잡히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표결시도조차 포기했다.상임위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의결은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관행이어서 이를 깬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법안소위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대하자 여야 의원들은 거수 표결로 법안을 의결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여당의 의지 부족’을 꼽고 있다. 데이터 3법은 진보단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4일 “입법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굳이 지지세력이 반대하는 데이터 3법을 추진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야당에 입법 지연의 책임을 미루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임도원/조미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미래산업의 원유 채굴 막은 상황…빅데이터 활용 사업 시작조차 못해""29일 본회의 통과 안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과 약속 어기는 것"기업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경제계를 대표해 앞장 서온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데이터 3법' 입법에도 목소리를 높였다.박용만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박 회장은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폐기될 거 같다"며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을 함께 일컫는 'FAANG'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대기업은커녕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그는 "첫 단계인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3개 중 1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데 그 법도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고, 2개 법안(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법안소위도 통과 못 했는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겠나"라고 반문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엄격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자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박 회장은 "각 당 대표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기업을 대변하는 저희(대한상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는 다 돼가고 있다"며 "이 법들이 처리 안 되면 기업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야 하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특히 그는 "단순히 기업의 사업 기회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되면 각 당 대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다"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약속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꼭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 법을 기다리는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이른바 '데이터 3법'과 관련, 26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데이터 3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협의회는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에서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면서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 3법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연내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빅데이터 경쟁에서 앞서있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데이터 3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