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도출 노력 포기하지 않겠다…12월 17일까지 선거법 합의 기대"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법의 핵심은 연비제를 도입하느냐인데 '연비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을 '240 대 60'이나 '250 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240이나 250 등이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연비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독 회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정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나, 황 대표는 제대로 회의에 임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언급했다.이어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말한 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법 협상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며 "때로는 당 대표 간 담판도 필요하고 통 큰 양보와 협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거론된 데 대해선 "우리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그 방향의 문은 이제 닫혔다"고 말했다.그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당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용, 선거법 저지'라는 타협론을 제시한 데 대해선 "공수처법은 공수처법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중대한 전진을 이루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시한에 대해 "12월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선거법 합의를 도출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합의가 안 될 경우 일방 처리 여부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40:60, 250:50 놓고 표 계산…'공수처 받고 선거제 거부' 한국당 입장 변수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합의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을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등으로 배수의 진을 친 한국당과의 합의가 난망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5당 정치협상회의와 '3+3(원내대표 외 1인)' 논의를 진행 중이던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했던 주체들을 포함한 '4+1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당 고립 전략을 꾀하고 있다.하지만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와 달리 바른미래당이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고, 민주평화당 또한 대안신당으로 쪼개진 데다 선거법을 두고도 각 당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터라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단일 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따라서 여야 4당의 접점을 찾기 위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선거법 개정안에서 지역구를 다소 늘리는 방향의 수정안이 거론되고 있다.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40 대 60', '250 대 50'으로 하는 안(案)이 꼽힌다.다만 두 개 안 모두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2개 안 중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개별 의원을 접촉하며 표 계산에 한창이다.여야 3당 교섭단체의 선거제 개혁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可)든 부(否)든 본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최선을 다해서 한국당과 수정안 협상을 최선을 다해보라는 것이 당내 공통된 분위기"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정 의견을 통해서 꼭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은 과반수가 되는데 안 자체가 하나로 합의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2∼3개 정도로는 좁혀 있어 하나로 결정이 나는 것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일각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수 정당은 비례대표가 없는 제도로, 제도 자체의 성격이 달라진다.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인 것에 비해 100%를 적용하게 되면 다수당은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를 아예 할당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정의당 윤소하 대표는 통화에서 "'250 대 50' 안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일축하며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구 편차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하의 '240 대 60' 안이나 연동률을 100%로 적용하는 '250 대 50' 안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대안신당은 유성엽 대표는 '250 대 50' 안에 대해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난색을 보이며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의원정수 300석을 넘기지 않고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모두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이 어떤 태도 변화를 내놓느냐도 협상의 변수다.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공수처 법안을 받아주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한다면 협상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홍준표 전 대표는 전날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라며 "공수처 설치법을 민주당과 타협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막아내는 선에서 타협하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더 조정해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자는 방법으로 굉장히 건설적"이라며 힘을 실었다.이어 박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 중이고 건강이 문제가 될 때 만약에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선거구 조정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 대안신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둡게 본다"고 내다봤다./연합뉴스
黃단식장 옆 원내대책회의…"'연비제'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무효""연비제 들어가는 선거법 논의할 수 없다…'4+1 협의체'는 야합"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 옆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섯 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 한다.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안건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에 따른 부의여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에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비제 강행 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라"라고 촉구하고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는 전날 황 대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해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 말고 진짜 단식을 중단시킬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의 천막 철거 요구에 대해 "친정권 세력의 수많은 천막은 허용하면서 추위나 막아줄 천막을 빼앗겠다는 것인가"라며 "한 여권 인사는 '건강 이상설이 너무 빠르다'며 목숨을 건 투쟁을 조롱했다.이 정권의 도덕적 감수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선거법 협상과 관련, "오늘 오후 3시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저희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 혹은 260석으로 조정하는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결국 연비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당 2중대'를 위한 선거법"이라며 "위헌성을 검토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비제가 들어가는 선거법은 논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무슨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결국 또 다른 여당과 여당 2중대의 연합체"라며 "사실상 야합에 의해 국회가 움직이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비난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