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이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1주일간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1주일이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라며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화 채널을 총동원해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비공개 회의에서 “선거제도는 꼭 한국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주일 집중 협상’을 제안한 것은 제1 야당의 합의 없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역풍이 부는 걸 우려해서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언제든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지역구 의석 감소에 반대하는 여야 호남 지역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호남 지역 의석수는 7석 줄어든다. 이미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계 야당은 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129석)의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해도 정의당(6석)과 친여 성향 무소속(2석) 의석수를 더하면 137석이다. 가결을 위한 절반(148석)을 넘지 못한다. 민주당이 ‘지역구 240석, 비례 60석’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등 여러 수정안을 마련해 설득에 나선 배경이다.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날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 ‘공수처법을 민주당과 타협하고 선거법을 막아내자’고 제안한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는 취지”라며 “공수처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다.
내달 3일 본회의에 공수처법까지 부의되면 여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29일 본회의 통과는커녕 20대 국회에서 폐기될지도 모를 처지가 됐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 국회의원 한 명의 어깃장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들끼리 처리를 미루는 ‘핑퐁게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여권의 시민단체 눈치 보기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공수표’가 될 전망이다.상임위 문턱도 못 넘은 3법26일 국회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이날 현재 모두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정무위는 다음 법안소위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과방위 역시 예정된 법안소위 일정이 없다.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이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가장 진도가 빠르다. 행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의 여야 비율을 놓고 의견차를 보여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례회동에서 데이터 3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선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까지 끝내야 한다. 한국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건너뛴다 하더라도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물리적으로 29일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여야와 상임위별로 쪼개져 서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만 기다리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쟁에 만장일치 ‘발목’…與는 의지 부족상임위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위원은 11명 중 지 의원이 유일하다. 이날 두 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는 지 의원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는 ‘초법적 관례’에 발목이 잡히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표결시도조차 포기했다.상임위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의결은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관행이어서 이를 깬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법안소위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대하자 여야 의원들은 거수 표결로 법안을 의결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여당의 의지 부족’을 꼽고 있다. 데이터 3법은 진보단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4일 “입법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굳이 지지세력이 반대하는 데이터 3법을 추진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야당에 입법 지연의 책임을 미루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임도원/조미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26일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될 전망이다.유승민 변혁 의원은 당 비상회의를 마친 뒤 “(정치권에서)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며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획책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겨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단 한 석이라도 늘리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상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신청으로 시작된다. 변혁 소속 의원은 15명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위해서는 다른 야당의 공조가 필요하다. 유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공조를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 판단대로 옳다면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판단은 그 사람들 몫”이라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정기 국회내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잠정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국토위 소속 한 한국당 의원은 “불분명한 내용 몇가지 빼고는 통과시키기로 큰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큰 방향에서는 합의가 맞고, 디테일한 부분만 남았다”고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관광목적 및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이나 항만으로 반납’ 등의 목적으로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타다 탑승은 불가능해지며, 지금의 타다 영업도 불법이 된다. 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정치권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정기 국회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지난 4일 리얼미터는 ‘타다’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라는 응답이 49.1%, ‘정당한 자격 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법적 서비스’라는 의견이 25.7%였다.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이 뿐 아니라 타다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장 여야가 국민여론을 무시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야당인 한국당조차 택시업계 눈치보기로 법안 통과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늘 ‘규제타파’, ‘혁신’, ‘공유경제’ 등을 강조했던 한국당이 정작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체 한 셈이다.검찰의 기소에 이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까지 타다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답답한 건 타다가 이미 생활속에 자리잡은 대다수의 이용자들이다. 국회가 특정집단이 아닌 다수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때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