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첫 회의…선거법 수정안·공수처법 단일안 마련 의제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4+1 협의체'가 가동된다.민주당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 최고위원이 밝혔다.'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 공조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사실상 모두 다시 모인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개혁입법 공조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번에 유 위원장과 우선 만난 홍 의원과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각 당(민주당·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였다.김 최고위원은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4+1' 회담을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첫 회의) 일정은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협의체를)가동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과의 협상은 이미 5당 정치협상회의와 '3+3(원내대표 외 1인)' 논의에서 진행되고 있어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4+1 협의체'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의 경우 이날 참석자들이, 정의당과 평화당에서는 각각 윤소하·조배숙 원내대표가 참여한다.첫 회의는 27일 오후 열린다.'4+1 협의체' 회의에서는 선거법 수정안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단일안 마련안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김 최고위원은 "빠른 시일 내 공수처법 잠정 단일안을 '4+1 협의체'에서 마련해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자고 제안했다"며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단일안이 (패스트트랙에)올라가 있지만, 공수처법은 2개가 올라가있어 단일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부분을 '4+1 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로 작업을 하자고 오늘 3명이 합의했다"면서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본격 회동에 앞서 홍 의원은 "제가 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린다"며 "패스트트랙(지정)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통과를 위해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해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4+1'(협의체) 등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처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 위원장은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며 극한의 반대를 하고 있어 '4+1'(협의체)은 더욱 필요하다"며 "회의가 조속히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의총서 '240:60, 250:50' 조정안 거론…일부 "정의당만 좋은 일" 지적"4+1 공조 처리" 의견도…"한국당 제외하자는 발언자, 3분의 1 안 돼"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 협상 권한을 당과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힘을 실어주기로 뜻을 모았다.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등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일단 한국당과의 협상 노력이 우선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결정을 원내지도부와 당 대표에게 맡기자고 했다"며 "원내 협상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위임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불리하거나 않거나를 갖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협상이 느슨한데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협상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를 완화하는 '240대 60', '250대 50' 등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구체적인 대야 협상안을 결론 내지는 않았다.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민주당에 손해더라도, 전체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가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한편 다른 의원은 "한국당을 빼놓고 다른 당과 하는 이런 논의가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나, 정의당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법에 앞서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분리 처리' 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두 가지가 결합해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일부 발언자들은 한국당이 좀처럼 패스트트랙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하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최대한 한국당과 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과의 '협상 마지노선'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 원내대변인은 "그런 얘기는 없었고, 원칙적인 논의가 됐다"며 "디테일은 당이나 원내대표단에 위임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정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은 예민한 문제이기에 더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발언자 14∼15명 중 한국당을 제외하고 가자는 이는 3분의 1이 좀 안됐다"고 했다.다만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얘기되지 않았다.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기존의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이밖에 회의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를 결집하면서 중도층으로 확장을 하려면 통 크고 보폭 있는 통합적인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총 분위기에 대해 "지도부가 방향이 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한국당과 협상은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라며 "막연히 '원안대로 통과야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 의원들이 할 말이 있겠나"라고 꼬집기도 했다./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 같이 뜻을 모았다.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법 개정안,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한 대변인은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날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을 시작으로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열기로 했다.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면서 "여야 모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문 의장은 "국민에게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2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헌법 사항이다. 의장이 공식으로 부탁한다.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