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2년간 못쓴 예산 15兆…불용예산 많은 부처 불이익 줘야"

정부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 집행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예산은 8조6261억원이었다. 2018년 전체 예산 371조2672억원의 2.3%다. 불용예산은 전년 대비 1조5000억여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에는 예산 349조8988억원 중 불용예산은 2.0%인 7조1042억원이었다. 2년 동안 쓰지 않은 예산이 총 15조7303억원 규모다.

지난해 불용예산이 많았던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예산 중 2조1287억원을 덜 썼다. 기재부(1조5862억원), 농림축산식품부(1조755억원), 산업통상자원부(5779억원), 국방부(496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부처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일단 예산을 타놓고,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용예산이 많은 부처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