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사설 등 美 언론·조야 지적 잇따라…주한미군 카드 재점화 우려도"트럼프, 동맹 압박하며 北에는 애원자 태도"…한중 '밀착' 가능성 경계심도 고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미동맹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 언론과 조야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다.한국 정부의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으로 한미 간 균열의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방위비 인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미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살얼음판'을 걸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다.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21일에도 "그들의 방위 및 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보다 더 기여할 돈을 가진 나라들에 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도 불구,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연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견고함이 한국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랜 동맹인 한미간 불화가 가중돼왔다면서 전통적 동맹들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민 입장에서 '나쁜 딜'이며 배은망덕한 국가들이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 그 마찰의 원천이 있다고 지적했다.WP는 미측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 이틀 차였던 지난 19일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협상이 결렬된 점,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 미군 1개 여단 철수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이 부인한 점 등 지난주 상황을 거론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을 올해의 9억2천300만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협상가들을 보냈다"며 에스퍼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WP는 또한 한중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태국에서 회담하고 '2020년도 한국 국방장관 중국 방문 초청', '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 추진' 등을 논의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한중간 동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한국의 압박 전술 성격이 더 커 보인다"고 점점 믿기 힘들어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 차원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러한 분석에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드라이브 등을 통해 대중 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균열 가속화가 자칫 한중간 '밀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깔려 있다.WP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는 우려스럽다"며 "미국은 한국전이 끝난 이래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왔는데, 부분적으로는 이 덕분에 동북아가 새로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으며, 그 사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11번째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누리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번영한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문제가 트럼프의 마음을 계속 괴롭혀 왔다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은 더 지불할 여력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한국이 108억 달러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0%를 부담한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인 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상대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 순간에도 미국의 적인 독재국가 북한을 향해서는 '애원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곧 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 등을 거론했다.WP는 "대통령의 근시안적 정책은 그가 취임 전에 약속했던 한국에 대한 '변함없고 강력한 지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사실 동북아 어디에서든 미국의 변함없음은 의심되는 상황이며, 미국의 영향력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최근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lose-lose) 제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 보상 요구가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전날 WP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도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됐으며 66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진 상태라고 우려했다.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의 마찰이 가중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압력에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했지만, 한미 동맹에 이미 균열이 발생했다고 미 전직 당국자들이 주장했다.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과 방위비 협상 실패 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66년간 이어진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The 66-year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s in deep trouble)'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했다. 그러나 한미간 신뢰에서 이미 손상이 있었다. 한국은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을 한일 간 경제·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했고 이는 동맹 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또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위협한 행위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시험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이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과 잠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카드를 내밀면서 한미 간 마찰이 가중됐다"면서 "미국 대표단이 조기에 협상장을 떠난 사실을 거론하며 동맹 간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언급했다.이어 "방위비를 5배 더 내라는 미국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안"이라며 "한국이 약 110억 달러가 들어간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0%를 부담했다면서 미국의 욕심에 대한 한국의 분노가 주한 미국 대사관 월담 사건으로 표출됐다"고 전했다.이들은 "중국도 한미 관계에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 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싶은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에는 머뭇거리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한중 국방장관이 이번주 열린 회담에서 한중 군사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했다며 이는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평했다. 이들은 "이런 일련의 갈등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며 미국의 외교정책에 재앙이 될 것이고 미국이 초강대국의 위상을 중국에 넘겨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볼턴 전 보좌관 일행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50억달러)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해 약 10억달러(1조1670억원)를 지출하도록 했다. 이후 연장 협상에서 한국이 전년도 대비 8%를 증액키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4배로 늘린 80억달러(9조336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는 1000억달러(116조7000억원)를 증액할 예정이다.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미티지·빅터 차 WP 기고…"지소미아 종료 연기 현명했지만 이미 신뢰 손상"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도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됐으며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진 상태라고 미 전직 당국자들이 주장했다.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했지만 관계의 신뢰에 대한 손상은 이미 이뤄졌다"면서 "한국은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을 한일 간 경제적·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한 것이고 이는 동맹 남용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정보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이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과 잠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이들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의 마찰이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협상팀이 협상장을 일찍 떠난 사실을 거론하며 "동맹 간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평했다.이들은 방위비를 5배 더 내라는 미국의 요구가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한국이 경기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0%를 부담한 바 있다면서 미국의 욕심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주한 미국대사관저 월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한미관계에 있어 중국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불구하고 중국이 제안한 다자무역협정에 동참하고 싶어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중 국방장관이 이번 주 회담에서 군사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했다며 "한미동맹 약화의 또 다른 불길한 신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이들은 이런 일들의 충돌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충격파를 던지며 미국 외교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고 미국이 강대국 위상을 중국에 넘겨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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