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시 한미관계에 상당한 파장 예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일본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 극적 변수가 없는 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 체제를 중시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한국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고 이후에도 각급 채널을 총동원해 종료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미일 3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에 나섰으나 별다른 출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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