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는 21일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은 지속해서 한미동맹에 헌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한다는 한국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에 헌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으로 추가 사항이나 설명은 미 국방부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한국 국방부도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보도에 대해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할 것임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오늘 모 매체에 보도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제51차 SCM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답했다.
노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SCM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제7항)에 "양국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 거론하며 "긴장 경계해야""지소미아 종료되면 동맹에 생각보다 큰 영향""北, 한미 보조에 압박…주한미군 감축 안 돼"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긴장(strain)이 있다"고 우려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이날 밤 뉴욕 맨해튼의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연례 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팽팽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면서 "그것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주, 이번 주, 남은 몇주가 동맹을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향배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우리는 이 같은 긴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동맹을 위해서는 국가주의적 이기심(self interest)이 공동의 이익에 종속돼야 한다면서 "솔직히 나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주의적 정책이 동맹의 현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두 개의 민주주의가 이기적 이익을 위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나 한미동맹에 대해 "여전히 낙관할 이유가 있다"면서 "과거 어려운 환경에서 수도 없이 증명됐고, 흔들리지 않았고 부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협정이 종료되면 "동맹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큰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정보 공유 차원의 문제보다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과) 일본 관계의 질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삼각 협력 메커니즘도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삼각 협력은 한미일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주한 미군사령관을 맡았던 브룩스는 지소미아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체결(2016년 11월)됐다면서 체결까지 "쉽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협정 종료 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한일 간 대화를 우회적으로 주문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의 보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을 '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남북대화가 휴면상태이고 중단됐다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위는 한국에 대한 이런 압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한 것과 관련, 향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현재 교착상태인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평화 진전을 위해 북미가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추고 있다"고 평가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기조연설 후 한국동맹에 대한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면서 "여전히 미국에 중요하다"고 말했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 가능한 비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이 주한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감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희망한다"면서 "(주한미군은) 여전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고, 동맹 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한국 내 반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나 미국 내 한국의 중요성을 망각한 사람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우세한 목소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국 감축의 연계 여부에 대해 "(그렇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발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분명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확인했다.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협상에서 우리가 내놓은 역제안은 어떤 내용이냐'는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질문에 "저희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원칙에 입각한 틀과 원칙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답했다.윤 위원장이 "우리가 SMA 틀 안에서 경상비 수준의 증액을 말했고, 총액으로 47억달러에서 50억달러를 제시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부대표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틀과 저희 틀 간의 원칙이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 거론하며 "긴장 경계해야""지소미아 종료되면 동맹에 생각보다 큰 영향""北, 한미 보조에 압박…주한미군 감축 안 돼"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긴장(strain)이 있다"고 우려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이날 밤 뉴욕 맨해튼의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연례 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팽팽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면서 "그것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주, 이번 주, 남은 몇주가 동맹을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향배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우리는 이 같은 긴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동맹을 위해서는 국가주의적 이기심(self interest)이 공동의 이익에 종속돼야 한다면서 "솔직히 나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주의적 정책이 동맹의 현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두 개의 민주주의가 이기적 이익을 위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나 한미동맹에 대해 "여전히 낙관할 이유가 있다"면서 "과거 어려운 환경에서 수도 없이 증명됐고, 흔들리지 않았고 부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협정이 종료되면 "동맹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큰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정보 공유 차원의 문제보다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과) 일본 관계의 질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삼각 협력 메커니즘도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삼각 협력은 한미일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주한 미군사령관을 맡았던 브룩스는 지소미아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체결(2016년 11월)됐다면서 체결까지 "쉽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협정 종료 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한일 간 대화를 우회적으로 주문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의 보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을 '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남북대화가 휴면상태이고 중단됐다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위는 한국에 대한 이런 압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한 것과 관련, 향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현재 교착상태인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평화 진전을 위해 북미가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추고 있다"고 평가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기조연설 후 한국동맹에 대한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면서 "여전히 미국에 중요하다"고 말했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 가능한 비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이 주한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감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희망한다"면서 "(주한미군은) 여전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고, 동맹 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한국 내 반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나 미국 내 한국의 중요성을 망각한 사람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우세한 목소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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