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공수처법은 야당 탄압' 주장, 사리에 맞지 않아"

입력2019.11.19 20:48 수정2019.11.19 20:50

文대통령 "'공수처법은 야당 탄압' 주장, 사리에 맞지 않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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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모병제 시행에 대해 "중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MBC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300명의 국민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모병제 시기를 묻는 한 패널의 질문에 "아직은 모병제 실시할만한 형편은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어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할 경우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군비를 축소하는 군축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이 모병제로의 전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군대 내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은 100% 공감한다"면서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군대의 보직이나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전산·레이더·화학 장비 등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보직들이 많다"면서 "가급적 모든 분들이 적성·능력에 맞게 배치되고, 군복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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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반드시 필요…檢 정치적 독립성 확보·공수처 설치해야""공수처 '야당탄압' 주장, 사리에 안 맞아…고위공직자 대부분 정부여당"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한 뒤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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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난 故 김민식 군 부모 "'민식이법' 빠른 처리를" 눈물 [국민과의 대화 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첫번째 질문자를 직접 선정해 달라는 배철수 MC의 제안에 "오늘 민식이 엄마아빠가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 첫 순서는 민식이 엄마아빠에게 양보하면 어떨까"라고 답했다.민식 군의 영정사진을 들고 마이크를 잡은 민식 군의 어머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로 보낸 엄마입니다"라면서 "대통령에게 부탁드리러 왔다. 희생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못하고 국회 계류중이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어 사망하는 일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길에서 차량 미끄러져 사망하는 일 없어야 하고, 아이 다치면 빠른 조치 취하는게 당연한 사회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울먹이며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위로 말씀드린다"면서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 빠르게 통과되게끔, 한편으로는 민식이 같은 경우는 스쿨존의 횡단 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 났기 때문에 더더묵 가슴 무너질것 같은데, 스쿨존 전체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함께 최선 다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그러나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식이법'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배철수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사회, 나라가 좋은 나라다. 어린이 육아라든가 교육에 관해서 비슷한 질문 있으신 분이 있나"라고 물었다.인천 다문화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 교육하는 교사는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중도입국 학생들 교육하는데,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한국어 모르거나 한국문화 생소한 저희 학교에서 교육해서 한국학교로 보내는 역할이다"라면서 "가르치다 보면 다문화 정책이라는 걸 연구는 하는가 주무부처는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뭔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세부적인 정책 아니고 이벤트성, 중복되는 정책 많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 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수 있게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사회의 문화나 관용, 다양성 이런 것들이 풍부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다문화 가정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체성 지키면서 우리 문화 다양성 느끼게 해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