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부자나라 한국,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해"

입력2019.11.19 16:41 수정2019.11.19 16:41

방위비 협상 관련해 언급…불발시 미군 철수여부 질문엔 구체적 답변안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기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필리핀 방문길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이 불발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국무부가 협상의 주무 부처"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그쪽에 맡겨야 한다"며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 데 이어 아시아 지역 군사·안보 이슈 등의 논의를 위해 태국·필리핀·베트남 등을 차례로 방문 중이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방위비 협상 파행'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까? 군사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니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미국 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19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약 100분 만에 끝났다. 전날 회의 역시 오전에는 아예 열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만 진행됐다.한·미는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 측에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정치권에서는 "정말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50억 달러를 제시한 것에 대해 미리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깎아나가는 협상 전략이라고 분석했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만났는데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한 것 같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장흠 대덕대 군사학부 교수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50억 달러는)터무니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응하게 되면 다른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지층 이탈을 우려해)미국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거다. 결국 중간선에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동맹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미국의 요구는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를 동맹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과거 혈맹이라고 했던 한미 관계보다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4일 방한했던 밀리 합참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보며 몇 가지 근본적 질문을 한다"며 "그들은 왜 거기에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지 등"이라고 말했다.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미군 철수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보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감축도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한편 일본도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일 방위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본에겐 8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 요즘 일본은 미국과 밀착하고 있어 의외로 요구를 다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미 동맹에만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과 공정하게 협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

정은보 "美제안, 韓과 상당한 차이…미군 철수·감축 논의 안돼"

韓 방위비대표, SMA 제3차 회의 조기종료 후 기자회견"실무 차원에선 다음 회의 일정 잡혀…오늘 상황 따라 필요한 대응"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기자회견에서 '미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며 기존 SMA 틀에 벗어난 주장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과 관련해서는 (양쪽) 다 공정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상호 간에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일축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수석대표와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끝냈다.정 대표는 회담의 조기 종료에 대해서는 "우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한미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면서 "다만 오늘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만큼,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한미가 이견을 보인 부분이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총액인지, 새로운 항목 신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그렇기에 항목과 총액 모두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3

[속보] 정은보 "美제안, 한국과 원칙적 측면서 상당한 차이"

[속보] 정은보 "美제안, 한국과 원칙적 측면서 상당한 차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