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M-Plus 본회의 발표…"해상 우발 충돌방지 행동규칙도 준수해야" "남북미 정상 간 신뢰·의지 불변…한반도 긴장·갈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아세안 국가들의 군용기가 공중에서 조우할 때는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 발표를 통해 "신(新)안보 위협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서 공중 및 해상충돌 방지 문제를 첫 번째로 거론했다.
그는 "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규칙(CUES)과 군용기 간 공중 조우 시 지침(GAME) 등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간다면 역내 평화 질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UES는 2014년 WPNS(서태평양 해군심포지움) 본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베트남 등 아태지역 2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비준한 해상규범이다.
이 규범은 해군기(초계기 포함)가 함정 주변에서 곡예비행을 하거나 공격태세 시연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GAME은 지난해 10월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회원국 간 합의된 원칙이다.
공중 군사작전 및 정례적 초계활동 때 항공기 간 공중 안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이 해상과 공중 충돌 방지 문제를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은 초계기 사태를 빚은 일본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우리 영공을 각각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과 각국의 권익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각종 원칙과 국제규범 정립에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며 "안보 분야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을 조정하려면 논의와 실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다자간 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협의체 활성화와 역내 국가들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했다.
정 장관은 "다음 주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이때 기존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한-메콩 정상회의'도 최초로 열린다"면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결산"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그는 "어제(17일)는 한미 정부, 외교 및 국방 당국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동으로 이번 달에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미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촉구했다"면서 "북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고, 한미 정부의 선의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은 아태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현재 상황을 보면 (종료 외에) 다른 변화가 안 보인다”고 했다.정 장관은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 회담 등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가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은 없었다.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다만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런 결과를 좀 더 지켜봐달라”고 답했다.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에서 상징적, 전략적 가치가 크다”며 “(미국 측은) 일본에도 압박을 가하고, 우리에게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한·미·일 고위급 협의인 만큼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고노에게서 속 시원한 답 못 들어…지소미아 평행선 달려""연합공중훈련 연기, 北 전투비행술경기도 고려 요인"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미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측은)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지속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고노 다로 방위상은 3자 회담이 마무리될 무렵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 입장을 말했고 정 장관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자, 에스퍼 장관이 한일 장관을 향해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정 장관은 '이번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하여튼 (고노 방위상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노력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속 시원한 답은 없었다"면서 "(지소미아 문제는)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소미아는 사실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물밑 협의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런(외교적 협의)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나 고노 방위상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회담 등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끝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생기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며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 그런 결과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군사 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이달 23일 0시부로 효력이 상실될 경우 미국 정부는 강한 유감 또는 실망스럽다는 등의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정 장관은 이달 중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그는 "월요일(18일)부터 한미가 각각 연합공중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연합해서 조정된 방식을 적용해서 하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합훈련 조정 등의)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북한에서 전투비행술경기, 즉 탑건(Top Gun·공군 최고 공중 명사수)을 뽑을 때 공중 사격대회 하듯이 해온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연기 결정 시기)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공군의 훈련이나 무기체계 수준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니 이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했다"며 "(15일 서울에서 열린) SCM(한미 안보협의회) 때도 많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그는 "규모를 조정해서 하는 훈련들은 올해 대부분 완료했다"면서 "연말까지 남아 있는 훈련은 아주 규모가 작은 것들이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훈련들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런 훈련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대부분 연합훈련은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 거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금 외교적 상황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훈련을) 연기했는데, 연기해 놓은 것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미국 측은 미국 측대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훈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 장관은 18일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전시관을 방문해 격려했다.이어 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정경두, 태국서 인니·베트남·태국 국방장관과도 회담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등을 논의했다.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정 장관은 웨이펑허 국방부장에 이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응오 쑤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 쁘라윗 웡수원 태국 안보부총리와 각각 회담을 했다.국방부는 한중회담에서 "양 국방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북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대화를 통해 중국이 보여준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양측은 ▲ 2020년도 한국 국방장관 중국 방문 초청 ▲ 양국 간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 추진 등을 논의했다.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대화 이후 5개월여만에 개최됐다.국방부는 양국 간 신뢰를 증진하고 국방교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장관과 회담에서는 양국 장관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이뤄진 국방교류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정 장관은 응오 쑤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관련 베트남의 역할을 평가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응오 쑤언 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의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윗 안보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지난 9월 체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바탕으로 국방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해지기를 희망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아울러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 고지 유해발굴 사업을 설명하고 태국군 실종자 가족 DNA 정보 확보를 요청했다.이에 쁘라윗 총리는 한국 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하고 협조를 약속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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