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지각 심사’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18일 국회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이날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여야 간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 자체는 유효한 만큼 이달 말로 예상되는 다음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빅데이터 분석 및 상업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원내대표들은 또 이날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20일 원내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분담금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중 국회법은 세부적인 내용이 조율되는 과정”이라며 “각 당 원내수석이 가다듬어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여야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을 특별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다만) 3개 다 할 수 있을지 2개만 할지는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지만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여야는 정부가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이른바 ‘행정 입법’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으로 사실상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회가 (행정) 입법을 통제하겠다는 목표에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본회의 처리가 합의된 비쟁점 법안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여야가 12일 120개 비(非)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맞물려 있어 12월 국회 막판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 개혁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이른 시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날 큰 틀에서 처리에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처리 일정과 세부 사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문희상, “‘패트’ 부의 후 이른 시일 상정”문 의장은 이날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는 입장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부의 이후엔 이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란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2월 3일 이후 이른 시일 내’ 상정이 이뤄질 것임을 환기함으로써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며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12월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법 개정안 합의 놓고도 서로 말 달라여야는 시행령과 정부발 ‘행정 입법’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지만 사실당 ‘동상이몽’ 인식을 보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하나로 국회법 개정안을 말씀드린다”며 “이 부분은 사실상 합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법은 국회 입법을 무력화하는 행정 입법과 시행령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합의됐다”고 강조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과거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찍어내기 당한 원인인 국회법을 이번에 같이 손봐 통과시키자”며 “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위원장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기 때문에 법안이 이번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나 여당은 “논의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지, 법안 처리에 합의한 건 아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아서 소위라도 열어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앞서 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은 김현아 의원은 지난 9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행정 입법은 상임위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기관은 3개월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임위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한 내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행정 입법의 효력을 없애도록 했다.정부는 야당의 입법 논의 불참 등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우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과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대표적인 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본회의서 데이터3법·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120건 처리키로文의장 "합의가 최선이지만 국회 멈출순 없어…예산 처리시한 지켜지길"여야는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따라서 상임위 논의가 원활할 경우 빅데이터 3법 역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3당 교섭단체 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과 관련해선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날 회동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한국당은 회동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은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부의란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문 의장은 언급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상정이 이뤄질 것임을 환기함으로써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또한 문 의장은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문 의장은 "여전히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여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로 하더라도, 국회개혁 입법에 여야 모두가 개정에 나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본격적인 협상에 앞선 사진촬영 중 오신환 원내대표가 "(위치상) 나는 늘 나 원내대표 손만 잡는다"고 말하자, 문 의장은 "내 왼손은 늘 나 원내대표에게…"라며 "손목은 잡아도 되는데, 발목은 잡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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