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 4당 공조복원 논의 본격화…檢에 패스트트랙 신속수사 촉구한국당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 반박…헌재에 조속한 권한쟁의 심판 요구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공전…금주 방미기간 논의 주목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18일 가열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정면돌파를 모색하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물리적 저지를 시도해 고소·고발된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압박했다.제1야당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고 강조하면서 자당을 빼고 민주당이 여야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다.또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여야의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20일 방미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방미 기간 밀도 있는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날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경우 언제든 여야 4당 공조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국당을 뺀 군소 야당과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민주당의 이런 태도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군소 야당과 접촉한 결과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았던데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을 합치면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 차원도 깔려있다.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당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군소야당과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가 말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의 의미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또 검찰에 신속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협상 방해"라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원내대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한국당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이유도 부각하면서 총력 저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국당은 헌재에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더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으나 이런 입장차에 따라 돌파구는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방미 기간에 정기국회 최대현안인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수도권 표심에 당이 도움 안 된다…해체 후 재건해야""황교안 응답 차례"…지도부로 향하는 인적쇄신 책임론자유한국당 대표적인 개혁보수 소장파인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여파가 거세다.한국당 내 비주류 소장파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적쇄신의 절박함을 피력하는 목소리가 높다.조국 사태 이후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놓친 채 보수통합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 의원의 결단이 '사즉생(死卽生·죽어야 산다)' 수준의 쇄신요구로 이어지며 당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모습이다.한 수도권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총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한국당을 빨리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로 재건해야 한다는 게 밑바닥 민심"이라며 "이런 요구를 당 지도부가 적당한 충격파로만 인식하고 대충 수용한다면 총선 결과는 뻔하다.수도권에선 당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한 재선 의원도 "영남권·강남 3구 3선 이상 중진들이 용퇴 결단을 어서 내려줘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선배 의원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총선 공천이 계파싸움 분탕질로 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수도권에서 3선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세연 의원이 제기한 쇄신요구에서 저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미 지역구를 내놓은 상태지만 더 험지로 가라고 하면 험지로 가고, 중진들 다 물러나라고 하면 깨끗하게 받아들이겠다" 고 강조했다.대구 4선인 주호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20대 공천에서 '친박'이네 '진박'이네 하던 상황과 그 이후 탄핵 직전 상황 등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던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며 "그 이후 자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된 뒤 3년 연속 큰 선거에서 대패했지만 자정·혁신 운동이 없었다.앞으로 불출마 선언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쇄신 요구의 칼끝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로 향하는 모양새다.현재 당의 모습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당면한 인적쇄신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지도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결과적으로 빼 든 칼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김세연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두 분이 당 차원의 큰 결단에 앞장서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다"며 불출마를 재차 촉구했다.또 다른 의원은 "황 대표가 인적쇄신 요구를 잘 받아들이면 좋은 칼로 쓸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면 자기가 칼에 베임을 당할 것"이라며 "보수통합이 된다 해도 황교안은 '원 오브 뎀'(여럿 중 하나)이고, 보수통합이 안 된다 해도 공동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황교안이 리더십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우리 당의 목표가 대권이라면 당 지도부도 죽어야 산다.살려고 방법을 찾으면 오히려 죽는다"라며 "영남권·강남 3구 중진 의원들에게 적용된 쇄신 요구가 당 지도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날 최고위 공개 모두발언에서 원외인 정미경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인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만이 인적쇄신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이다.황 대표는 회의에서 "당 쇄신 방안에 대해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만일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가 한국당의 역사적 책무이며 그 책무를 다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며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당 안팎에서는 영남권·강남 3구 중진 의원들이 용퇴를 거부하고 당 지도부마저 쇄신 요구에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한다면 향후 당 개혁과 쇄신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연합뉴스
"미국·일본 계산에 동조하는 태도, 한심한 궤변" 비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및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는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며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성역인 양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데 법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당 의원들도 시간을 끌며 어물쩍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이란 국민적 요구가 높은데 과연 한국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할지 의문"이라며 "한국당은 국회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협상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투자하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촛불 시민혁명의 핵심 개혁 과제로 법 처리를 늦출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도 국민의 명령이다.승자 독식형 권력 구조를 개혁하려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 한국당이 정부 비판을 멈추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한국당만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 밝히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한국당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데 국익을 나 몰라라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혹시 한국당은 방위비분담금 5배 증액 요구에 동의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한국당 모습은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해서라면 국가 이익은 아무래도 관계없다는 뜻이냐"며 "한국당은 최근 1∼2년 사이 일본의 경제침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분담금 압박 등 단 한 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설훈 최고위원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국회가 내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처리하자"며 "국익 앞에 정당 이익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한국당 전향적 협조 요구한다"고 밝혔다.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자해적 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심한 궤변"이라며 "과연 대한민국 정당 대표인지, 대한해협 너머에 있는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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