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입력2019.11.17 11:30 수정2019.11.17 11:30

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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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식 '내로남불'…이주민 법안 발의 '제로'인 정의당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정의당에 입당했다. 정의당에서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이 위원장의 일성은 한국당에 대한 성토였다. 과거 자신이 비례대표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시절과 다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것이다.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입당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약자,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으로 변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한경닷컴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원내정당들의 이주민·외국인 근로자·재한외국인 입법 활동을 비교 분석해봤다.◆20대 국회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안…한국당 7개 vs 정의당 0개20대 총선 이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최근까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주민·외국인 근로자·재한외국인 관련 법안 7개를 대표 발의했다.대표 발의된 7개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이 3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지원이 3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거주 지원이 1건이다.반면 이 위원장이 입당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20대 국회에서 이주민·외국인 근로자·재한외국인 관련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민중당 소속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총 13개의 법안을,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들은 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19대 국회와도 크게 차이 없는 한국당…문제는 진보정당?지난 19대 국회 시절 새누리당과 현재의 한국당 또한 이주민·외국인 근로자·재한외국인 관련 대표 발의 법안의 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주민·외국인 근로자·재한외국인 관련 법안을 총 8개 대표 발의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이 4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지원이 2건, 외국인 근로자 통합지원이 1건, 외국인 근로자 법률지원이 1건이다.한편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의 경우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주민·외국인 근로자·재한외국인 관련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 발의 하지 않았다. 다만 통합진보당 소속의 김재연 전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통합민주당으로 19대 국회를 시작해 더불어민주당으로 마무리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총 6개의 법안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당만 '저격'한다고 될 일 아냐…뒷문 열어주는 플레이어가 돼야"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과거 난민법을 발의하던 새누리당 시절만큼 주민·외국인 근로자·재한외국인 등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을 언급하며 퇴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비판이다.그러나 이주민 인권 운동을 하는 관계자들은 이 위원장과 궤를 같이하는 비판들에 대해 단순히 보수정당 '저격'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며 이미 퍼져있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이주민 인권 운동을 하는 관계자는 "법안 발의 수 등을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각 정당에서 특위를 만들고 하지만 이주민이 직접 플레이어로 뛰지 않는 이상 그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이어 "극우화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과거 난민법을 발의했던 경험 등 보수정당 역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견디면서 다른 이주민 출신 정치인들을 위한 길을 열어줘야지 갈등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남겨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관계자는 "플레이어로 뛰면서 후세대 양성을 위해 얼마나 일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기성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일했던 것은 분명 엄청난 자산"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자신이 받았던 특혜 아닌 특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통합과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모순이 느껴졌다"고 강조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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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용 '매표 예산'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매표 예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이 서로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적인 예산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총선용 현금 복지로 국민 호감을 사느라 혈세를 쌈짓돈마냥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2017년에는 22조원이던 현금 복지예산이 올해는 두 배나 늘었다”며 “각 행정부는 물론 여권 지방자치단체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배정받은 예산을 복지정책에 쏟아부어 노인 일자리, 노인 지원 등 중복 지원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현혹용 세금 현금 살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진짜 ‘매표 예산’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빚놀이’ ‘매표 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황 대표는 당시 “정부가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그중 60조원은 적자부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한다”며 “빚을 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곳에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당정이 이장·통장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50%를 올릴 때 한국당은 ‘총선용 현금 뿌리기’라고 맹렬히 반대했다”며 “그런데 지난 11일 느닷없이 올해 올린 수당을 두 배로 또 올리자는 주장을 한국당이 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불과 다섯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반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게 ‘선거용 매표 예산’의 생생한 사례”라고 꼬집었다.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이장·통장 수당 지원’ 사업에 1320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월 이장·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한국당의 강력한 요구로 10만원을 더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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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모병제, 국민 54% 반대…'안보 약화' 우려 많아"

여의도연구원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개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모병제 도입'에 대해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3일 내놓았다.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현행 징병제 대신 직업군인 형태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 53.5%, 찬성 38.7%로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33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69%포인트다.반대 의견은 60대 이상(64.7%), 충청권(63.7%)과 강원·제주(62.2%), 보수(67.0%) 및 중도보수(66.1%), 자영업(62.2%), 판매·영업·서비스직(63.4%), 주부(59.8%) 등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찬성 의견은 40대(52.1%), 호남권(58.1%), 중도진보(55.3%) 및 진보(49.8%), 사무·관리·전문직(49.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 안보 수준에 대한 예상을 묻자 '현재보다 약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았다.'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30.2%, 23.1%였다.모병제 도입 찬반 논리에 대해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3%로 나타났고,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안보 현실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51.3%로 집계됐다고 여의도연구원은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