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연장은 하되 당분간 정보교환 없는 절충 방안 검토돼"한일 양국 간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일본 정부 내에서도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지난 7월부터 한국을 전략 품목 수출 규제 대상국으로 삼은 일본과 민감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이에 따라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지소미아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23일부터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이와 관련, 일본 공영 NHK 방송은 16일 일본 정부 내에서도 실효(失效)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NHK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현 상태로는 (한국 측의) '파기' 결정 철회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다만 일본 정부는 막판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라고 NHK는 덧붙였다.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 보복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수출절차 우대 국가 대상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한국 측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는 불응한 채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혀왔다.NHK는 일본 정부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큰 한일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고 막판까지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한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군사정보 교환을 당분간 하지 않는 절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이 신문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절충안이 거론되는 배경을 언급했다.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협력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와 관련한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17일 태국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일본 방위성 간부는 통신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 출석에 맞춰 17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일정을 굳혔다고 전했다.통신은 고노 방위상이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에 직접 재고를 촉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한일 국방 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만이다.통신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전후해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도 열릴 예정이며 고노 외무상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개별 회담이 18일 개최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1주일여 앞두고 미국 측에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를 찾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화답했다.에스퍼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관련 양국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것은 결국 중국과 북한”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우리 정부의 파기 결정으로 이달 23일 0시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연장 필요성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전 日 태도 변화 기대"에스퍼 美국방 "일본에도 해결 노력 요청할 것"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50여 분간 진행한 비공개 면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집중됐다.이달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 철회 등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간 군사안보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했다.다만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미국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재차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나타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이 관계자는 “두 분이 나눈 구체적인 발언을 다 전할 수는 없다”면서도 “에스퍼 장관이 미국 방침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의 원칙적인 방침을 밝혔지만 지소미아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에스퍼 장관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까지 일본의 변화된 시각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미가) 함께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류”라고 여지를 남겼다.이어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이 올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양국 간 연합공중훈련 조정이 이달 예정된 훈련에 당장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조정 결정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고, 협상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재원/이정호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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