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연합훈련 조정" 발언에 화답…"대화동력 살리려는 긍정적 노력" "비건, 12월 협상 제안…마주 앉을 용의 있지만 근본 해결책 내놓아야" 美 오전 시간에 연이어 담화 발표…"종전선언·연락사무소론 가망 없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의향을 피력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다시 실무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에 북한이 화답하면서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한 달 넘게 중단된 북미 대화가 다시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으며 조미(북미)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발표된 직후 나온 미 국방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나는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13일(현지시간) 한국행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을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먼저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5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공중훈련 조정 문제를 최종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담화가 보도되기 약 1시간 40분 전에는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담화를 발표했다.
미국을 겨냥한 두 담화는 시차를 고려해 각각 한국시간 오후 9시21분, 오후 11시 4분에 중앙통신에 보도됐다.
김 대사는 최근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부터 다음 달 다시 협상하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미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미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비건은 제3국을 통하여 조미(북미) 쌍방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하지만 미국이 지난 10월 초 스웨덴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 때처럼 연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 우리를 얼려보려는(달래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백히 밝힌 것만큼 이제는 미국 측이 그에 대한 대답과 해결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의 직감으로는 미국이 아직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미국의 대화 제기가 조미 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하여 시간 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명백히 하건대 나는 그러한 회담에는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사의 담화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톤이 감지되지만, 뒤이어 나온 김 위원장의 담화를 고려하면 북한이 미측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움직임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다시 협상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대사는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직후인 지난달 6일 성명에서 미국이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다"며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이 지목한 대표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훈련 축소는 북한이 원하는 '근본적 해결책'과 맥이 닿는다.
한편 김 대사는 비건 대표가 자신과 직접 연락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대사는 "조미대화와 관련하여 제기할 문제나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허심하게 협상 상대인 나와 직접 연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이른바 조미관계와 관련한 구상이라는 것을 공중에 띄워놓고 있는데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도리어 미국에 대한 회의심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미국측이 우리에게 제시할 해결책을 마련하였다면 그에 대해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접견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지는 만남이다.이날 면담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동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스퍼 장관이나 밀리 합참의장이 이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에스퍼 장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종류든 북한 행동에 관해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에스퍼 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훈련 축소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까닭이다.이에 대해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긍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믿고 싶다"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한 달 넘게 중단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아울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며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현지지도에 '대남 담당' 장금철 동행…한광상도 재등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20여일 만에 또 방문하며 관광산업 집중 육성에 대한 의지를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지난 10월 23일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이후 당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집행한 공사 정형(실태)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시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현지지도는 지난 8월 31일과 4월 6일, 10월 25일에 보도돼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김 위원장은 "모든 건물이 볼수록 멋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했다. 또 "사소한 부족점도 허용할 수 없다"며 건축 공정 마무리를 비롯해 온천 욕조 소독·관리 방법까지 깨알같이 지시했다. 개별 욕조 주변을 인공잔디 대신 나무바닥재로 마감하고, 야외온천장의 달걀 삶는 장소에 조미료를 설치하라는 세부 지시도 잊지 않았다. "준공기일이 박두한 것만큼 봉사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책임적으로 하라"며 서비스 정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승마공원을 빨리 완공하여 근로자들이 이곳에 와서 스키도 타고 말도 타며 여러 가지 체육 문화생활을 즐기고 온천욕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망적으로 골프장도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 이 일대를 휴양·레저 복합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현지지도에는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지난달 23일 금강산관광지구 시찰(보도날짜)에 이어 이번에도 동행해 눈길을 끈다. 아울러 한광상·조용원·현송월도 수행했으며 김정관 인민무력성 부상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그중 1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광상은 2013년부터 노동당의 자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격인 당 재정경리부장을 맡았으나 올해 3월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명단에서 빠져 해임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번에 재등장함으로써 여전히 요직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南, 10여년 동안 금강산 관광시설 방치…일방 철거 단행 조치취할 것 통첩" 북한은 지난 11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남측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 와서 두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이나 금강산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피하다 해야 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은 "낡은 것이 자리를 내야 새 것이 들어앉을 수 있는 법"이라며 "우리가 남측시설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나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지한 것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명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새롭게 개발하는데서 기존의 낡은 시설물부터 처리하는 것이 첫 공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취지를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요구에 응해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북측 '해당기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시설 관련한 문서교환 방식에 합의하자고 통지했고, 남측이 '창의적 해법'과 '실무회담'을 제안한 대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거듭 명백하게 북측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국가적인 관광지구개발계획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