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DMZ 박물관·통일전망대서 관광 재개 촉구 결의문 채택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행사인 '금강산 관광 재개 전국 대표자 평화회의'가 18일 오후 강원 고성군 DMZ 박물관과 통일전망대에서 열린다.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물 철거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관광 재개를 바라는 도민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기획했다.금강산관광재개범도민운동본부가 개최하는 이 날 행사는 전국에서 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행사는 DMZ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1부 평화회의와 통일전망대에서 열리는 2부 평화행진으로 나눠 진행된다.평화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이어 통일전망대로 이동해 풍물패와 대형깃발 등을 앞세운 평화행진을 펼친다.참가자들은 통일전망타워에서 눈앞의 금강산을 조망한 뒤 구호 외치기 단체퍼포먼스와 사진 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통일전망타워에서는 평화풍류예술단의 대북퍼포먼스도 펼쳐진다./연합뉴스
조성렬 "北, 적정군사력 유지해야 핵·ICBM 포기 가능할 것"남기정 "日, 수출규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전략적 대응"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상 기간에 한미군사연습을 축소하고 비핵화 이후에도 북한에 자국 방어에 필요한 적정 군사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창립 15주년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최소화된 형태로 점차 줄여나가고, 한국군의 군비증강은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용하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북한이 한미군사연습을 '침략용'이 아닌 '방어용'으로 인식하도록 훈련에서 '수복 지역 안정화'나 '참수 작전' 등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내용을 빼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연습만 하자고 주장했다.F-35A 등 첨단무기의 경우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려면 도입할 수밖에 없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고, 대신 북한에도 자위권 확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조 교수는 "북한이 적정군사력을 유지하고 '불가침'을 보장받아야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약속대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과 중장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포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전제로 북한당국이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적정군사력은 적어도 주변국들의 선제공격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생화학무기나 화성-12형 이하의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또 미국이 비핵화 협상 중에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비핵화가 완료되면 불가침을 약속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런 약속을 담은 '남북미 3자 군사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허와 실'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일 무역전쟁을 촉발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한국은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끝내려 했지만, 일본이 정전협정체제를 전제로 유지해온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과 기존 한일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양국이 충돌했다는 것이다.남 교수는 "동북아 냉전과 한반도 정전을 보증하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하위동맹으로 존재하던 한일관계는 신한반도체제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미일 안보삼각형을 남북일 평화삼각형으로 바꾸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주변국들에는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을 의미한다"며 "주변국이 한반도에서의 화해 협력의 진전을 위협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으로 간주하게 해 남북 화해와 통일에 주변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일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국회에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 제출정부는 최근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으로 강제추방된 북한주민 2명에 대해 "범인들은 범행 후 선박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 유기했으며 페인트 덧칠로 선박 번호 변경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첩보 및 나포 선원 2명의 분리신문 진술결과, 북한 반응 등이 모두 일치해 범죄 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된 북한주민 2명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었다.그러나 1명은 평소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에 수감된 전력이 확인됐다.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추방된 북한주민 2명을 포함한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경험자들로 파악됐다.북한주민 1명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해상으로 도주하던 과정에서 해군 특수전요원에 의해 제압되자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했다.통일부는 특히 이들의 귀순의사와 관련해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범죄사실 진술, 북한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살인사건이 발생한 북한 어선은 길이 16m, 폭 3.7m, 무게 17t으로, 선창이 5개가 설치돼 있다.이 중 3개는 어획물 보관용으로, 2개는 선원침실(선수 4명, 선미 14명)로 사용된다.통일부는 "북한은 6∼10m 크기 어선에는 평균 4∼10여 명이, 길이 10∼15m의 어선에는 10명 이상이 승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 어선은 어로작업 자동화 설비가 없어 같은 규모의 우리 어선과 비교해 훨씬 많은 수의 선원이 승선"한다고 설명했다.지난 6월 삼척항에 자력 입항에 논란이 된 북한 소형목선은 길이 10m, 폭 2.5m, 무게 1.8t이었다.여기에는 북한주민 4명이 타고 있었다.통일부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주장은 3만여 탈북민의 사회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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