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송 결정이 위헌·위법적일 뿐 아니라 반인권적이며, 국제사회까지 규탄에 나선 만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을 폄으로써 대화와 포용 정신을 근간으로 한 대북정책 기조를 흔들려는 전략도 읽힌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한 데 이어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쟁점화에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송) 결정 자체도 위헌·위법·반인권적이지만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며 "유엔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가 거절한 데 대해 "북한 심기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게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데 대해 "대한민국에 142명의 비보호결정 탈북자가 살고 있는데, 그중 2명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북송되지 않았다"며 "이번 선원들은 왜 북송되어야 했는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선원 강제북송 TF'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탈북민 이웅길 새터민라운지 대표는 "저희는 항상 꿈에서 북한에 가있다.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한국에 갔던 것이 내가 맞는지, 꿈은 아닌지…"라며 "그 두 명의 청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정봉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탈북 어선 퇴거조치를 위해 기관포를 쏘고 추계기, 대공함정을 동원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북한이 군 통신선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선박이 남쪽으로 가고 있으니 나포해서 북으로 보내 달라'는 통신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국정원이 분명한 입장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가 김정은의 답방 등을 위해 정무적 판단으로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송 결정 과정에 대해 캐물었고, 내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이라며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에 안 차 이제는 '수사장악'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법안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재경 의원도 법무부 개혁안에 대해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검찰개혁론자들이라면 공수처 설치 의도가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실상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했다. 최근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강제추방하면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부터 15년 연속이다. 회원국 가운데 표결을 요청한 나라가 없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했지만 표결을 요구하진 않았다.결의안은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 침해 행위를 나열하며 “북한에서는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에서 인권 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적대 세력이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박했다.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11년 만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EU 국가 등 61개국이 공동제안에 참여했다. 외교부도 지난해까지 10년간 ‘뜻을 같이한다는 차원’이라며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려왔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날 결의안과 관련해 “지금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국제사회에서는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남북 관계를 유지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근무하기도 했던 유엔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과 관련해 15일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 앞에 우리가 주인이 돼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매체는 “10월 29일과 11월 6일 우리의 확고한 의사를 거듭 명백하게 통지했다”며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요구에 응해 나서지 않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 “우리가 그래도 지난 시기의 관계를 생각해 비록 볼품없는 재산이나마 스스로 철거해 가라고 마지막 아량을 베풀었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남북 간 연락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이날 보도 후에야 뒤늦게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10건의 통지문이 오갔다고 공개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통지문이 6건, 북한의 대남 통지문이 4건이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금강산 사업자 간담회가 끝난 뒤 ‘11일에 통지문이 온 걸 왜 늦게 공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측의 이번 입장 발표가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으로 이뤄졌고, 일방적인 강제철거 시한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완공 예정인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을 20여 일 만에 또다시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사소한 부족점도 허용할 수 없다”며 온천 욕조 소독과 관리, 바닥재 등까지 세세히 지적했다. 또 스키와 승마, 골프 등을 즐길 수 있는 종합레저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엔 대남 담당인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정부 "남북, 서로 입장 확인하는 게 우선"…'협상 여지있다'고 보는 듯전문가 의견도 분분…"충격요법 일환"vs"무대응도 방법"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던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시설철거' 공세 속에 11년 전 한국인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최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시설을 싹 쓸어내라'고 지시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남측에 시설철거를 요구한 북한이 마침내 '일방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남북 간 실무회담'이나 '남측 공동점검단' 방북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일단 대면접촉부터 성사 시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의도였다.남측 입장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북미대화의 진척 상황과도 직결돼있는 만큼 일종의 지연전술로도 해석됐다.그러나 북한의 이번 최후통첩에는 남측이 시설철거 문제와 관련해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깔려있다.조선중앙통신은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며 "즉각 우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일방적인 시설철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또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며 금강산 개발 과정에서 남측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방침도 시사했다.정부 역시 북한의 이런 입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응이다.그러면서도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피력했다.이는 북한의 강공일변도 기조로 '금강산 매듭'이 갈수록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묘수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데 대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기류도 포착된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방문 보도 이후 북측 입장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남북한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더욱 복잡해진 금강산 문제 해법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하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이 남북 간 재산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은 보내줄지 몰라도 협력사업은 안하리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즉 충격요법으로 남측을 압박해 남측이 미국의 셈법 전환을 위해 움직이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그러나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우리 정부가 안 해본 게 없지만, 북한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결국은 북미협상이 진행돼야 남북관계가 풀리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너무 희망찬 기대를 보내는 것은 우리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인 만큼 긴 호흡을 갖고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10년간 방치된 금강산 시설물은 사실상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불가피한 만큼, 차라리 북측의 시설철거에 응하고 이를 계기로 '새판'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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