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 첫 수보회의 주재
국정운영 각오 표명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
남북관계 등 기조유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임기 절반 동안 국정 현안 전반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던 만큼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 “국민께 더 낮고 가까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집권 후반기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께 더 낮고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의 전반기 평가는 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고자 노력했다”며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우리 경제를 병들게 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혁신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구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다른 선택지 없다…기조 변화 일축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도 만들어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지부진한 미·북 대화 속에서 잇단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우려는 나타내지 않았다. 대신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다.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을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경제, 남북관계, 공정개혁 등 국정 전반에서 지난 2년 반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으로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 차관, 檢 감찰 강화 방안 보고

‘조국 사태’ 이후 최대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공정 개혁에 대한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개혁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8일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당연히 검찰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고 대변인은 같은 날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난 직후 20분가량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과 관련한 대면보고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된 것 같지 않다”며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약 한 달 만에 청와대를 찾은 김 차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형사·공판부 강화 및 검찰 직제 추가 개편 등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지금은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원/이인혁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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