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 중소상공인 간담회…"野, 유통법 개정 협조해야"

"강기정이 자영업자 목숨보다 더 귀하냐…법 통과 안 되면 죽으란 얘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유통 대기업 규제와 골목상권 지키기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중소상공인대표 간담회에서 "한국당은 스스로 소상공인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지역 상권 침탈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은 계속 위협받고 있고 한국당은 이렇다 할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철저히 검증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유통산업의 경쟁력이 0.1%의 대기업만 살아남고 99.9% 중소 상인은 문 닫아도 좋은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반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당 지도부에서 지침을 내려도 안 되는 것이 국회의 현 수준"이라며 "내일 원내대표 회동 때 여야가 초당적으로 민생문제를 챙기기 위한 민생입법연대를 다시 제안해달라. 별도의 민생 입법 연대 트랙을 가동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을 키워서 더 큰 파이를 만들어내는 혁신이 아닌 남들이 가진 먹거리를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적자생존 경쟁만 펼치는 것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정부도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중소 상인을 보호할 체계를 갖추고 행정력을 보다 과감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한국당을 향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 수석이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가 우리 시민들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인지, 600만 자영업자의 목숨과 생존권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야당은 조속히 민생 법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철 서울 마포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상인들은 죽으란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앞장서서 주도권을 잡고 나가 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청취한 후 "관련 상임위에서 100%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선적인 협상을 하겠다"며 "법 제도적인 정비 전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