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버스 회사 감독 철저·노숙인 프로그램 강화해야"

시 행정사무감사서 질타…대책 마련 등 촉구

대전시의회는 11일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광영 의원은 이날 교통건설국 감사에서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 회사에 직원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일부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못해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버스 회사가 시의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시는 버스 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스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고 시는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며 "퇴직 연금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버스 회사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구본환 의원은 "대전지역 노숙인 400여명의 자활을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쓰는데,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자활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증거가 아니냐"고 따졌다.

구 의원은 "시가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시설에 맡기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도 한 이유"라며 "시민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노숙인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노숙인들은 근로 의욕 저하 등으로 잠시 취업했다 다시 노숙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