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만찬' 허심탄회 대화에도…여야, 민생국회 공방 계속 與 "한국당, 이성 찾아야…국회 멈춰세운 野, 유감"…한국당 "文정부 정책은 독버섯" 예산·패스트트랙 처리 임박…내일 원대회동 계기 테이블 재가동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이 10일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에 뜻을 모았지만, 여야는 이튿날인 11일에도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격렬한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허심탄회한 전날 만남을 계기로 정국현안 처리가 순조로와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 등 쟁점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으로 이날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이 하루 늦춰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삭감 주장과 '막말 논란'을 두고 맹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안 14조5천억원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을 겨냥해 "안보·미래 먹거리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라며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 운운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초조한 것 같다"며 "한국당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해 논란이 된 점에 이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전날 청와대 회동에 대해 "모처럼 반가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이 서민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백번 양보하더라도, 국회를 멈춰세우고 내년도 청와대 예산 심의과정이 정지하게 한 것은 우리가 (야당에) 유감을 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강 정무수석의 '태도 논란' 이후 여야 교섭단체의 '3+3(원내대표 외 1인)' 협상 창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한 책임을 야당에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반면 한국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을 현혹해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마이너스 실적, 수출과 좋은 일자리 감소, 무장해제 안보와 고립 외교, 대통령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등을 열거하며 "국정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이른바 '청와대 3실장'의 기자회견을 겨냥해 "낭떠러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임을 알고도 엔진을 더 세게 밟겠다는 것"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자유에서 억압으로, 번영에서 침체로 더 나쁘게 대전환시켰다"며 "실패의 폭주를 막기 위한 집권 후반기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예산심의"라고 언급, 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야당에 대해 일방적으로 합의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고언했다.
여야간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굵직한 국회 일정들을 감안할 때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마주 앉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3주 뒤인 내달 2일로 못 박혀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11월 27일)·검찰개혁법안(12월 3일) 등의 본회의 부의 시점도 임박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릴 문 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을 기점으로 여야 교섭단체 '3+3(원내대표 외 1인)' 협상,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테이블의 재가동과 관련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해 본격적으로 깊숙한 얘기를 주고받지 않으면, 다음 주 지나 그 다음 주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문제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구성됐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어디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의 연장선에 있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가동 등을 통해 좋은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관계·남북관계 등 엄중함 강조…안보·경제 '초당적 협력' 당부선거제 개혁도 적극 의견…'패스트트랙' 힘싸움 앞두고 입법 힘싣기"탕평 해야"·"외교안보라인 위축" 인사관련 '쓴소리'도 경청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을 하루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나 국정현안에 대한 생각을 기탄없이 주고받으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에 있어 협치에 무게를 싣겠다는 뜻을 드러냈다.특히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는 데 5당 대표들과 공감대를 이루는 등 향후 대(對) 국회 소통을 늘려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는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활로 모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검찰개혁 법안 통과는 물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 처리, 일본 수출규제 사태 극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가기 힘들다는 생각도 엿보인다.이번 만찬 회동은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문 온 정당 대표들에게 답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막상 회동이 시작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국정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문 대통령과 대표들 모두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어지며 만찬은 애초 예상했던 두 시간을 훨씬 넘긴 175분간 진행됐다.그중에서도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민평론' 자료집을 보내달라고 당부한 장면이 관심을 모았다.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과 민평론을 잘 검토해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두 책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지만, 이를 참고해 국정운영에 참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다.만찬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외교안보 라인이 위축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질타성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도 임기반환점을 맞아 위기에 빠진 경제를 비롯한 안보 등에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통합과 공존을 강조한 초심이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우려를 밝혔다.아울러 인사에 있어서도 '영조·정조 시대에도 탕평인사로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탕평 인사를 하라'라는 주문도 나오는 등 '쓴소리'가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지적들을 조용히 경청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이처럼 문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안보·경제 등 엄중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반대로 정치권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한일갈등 등 외교안보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야 대표들의 정파를 떠난 협조를 당부했다.일례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침탈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으며, "북미회담도 시간이 많지 않단 것은 공감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남북관계·한일관계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점에서, 자칫 이 분야에서 여야 간 대립이 심해지거나 나아가 '남남갈등'·'국론분열' 등으로 번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도 묻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문 대통령은 "(여야가) 경제를 염려하시는 것은 공통된 것이니 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해주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한뜻으로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점도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나였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미리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연합뉴스
손학규 추천한 막걸리가 만찬주…열병탓 돼지소비 위축 우려해 '돼지갈비' 메뉴 선정文대통령-황교안, 미소 띤 채 악수로 인사…靑에서는 노영민만 배석모친상 위로·현안 논의…선거제 개혁 두고 黃-孫 고성 오가자 文대통령이 말려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주최한 만찬 회동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다.문 대통령은 각별하게 사의를 전하고자 숙소인 관저에서 만찬을 대접했고, 여야 5당 대표는 미소와 함께 인사하며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만났던 지난 7월 18일 이후 115일 만이다.청와대는 만찬에 약주와 함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추천한 막걸리 등 두 종류의 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평택 쌀로 만든 천비향 약주는 식전주로 돌았고, 송명섭 막걸리는 식사에 곁들여졌다.만찬 메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소비 위축을 우려해 돼지고기 소비를 장려하자는 뜻으로 돼지갈비 구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정무적인 의미는 배제한 채 여야 대표에게 예우를 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번 만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회동의 분위기 정도가 담긴 짤막한 영상과 사진만을 공개했다.영상을 보면 문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과 사전 환담을 했다.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만이 배석한 가운데, 환담에 손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환담장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밝은 표정으로 황 대표와 악수하며 인사했다.문 대통령은 이 대표, 정 대표, 심 대표와도 차례로 악수와 함께 인사를 나눴다.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난 것은 지난달 30일 조문 이후 11일만이다.환담을 마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별도로 마련된 만찬장으로 이동했다.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장면부터는 손 대표도 등장한다.라운드테이블에 앉은 문 대통령 좌우로는 황 대표와 이 대표가 자리했다.황 대표의 좌측으로는 정 대표와 심 대표가, 이 대표의 우측으로는 손 대표와 노 실장이 착석했다.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시선을 맞추며 대화를 이어가자 황 대표와 정 대표 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경청했다.손 대표는 밝은 미소를 띤 채 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을 응시하기도 했다.만찬 회동 종료 후 여야 5당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막걸리를 3∼4병 나눠 마시며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았다.문 대통령 모친상 조문 답례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현안 논의에 앞서 여야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어머니께서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셨다"며 이제 고인이 된 모친에 대한 기억을 풀어놨고, 부모님의 고향인 흥남에 관해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부모님이 황해도 출신이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 민생·경제 현안 등을 주제로 폭넓게 대화를 나눴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 처리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대표들간 고성이 오가고 문 대통령이 이를 말리는 상황도 벌어졌다.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밀어붙인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나머지 여야 4당 대표들은 이를 반박했다.황 대표가 거듭 유감을 표명하자 손학규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황 대표가 "'그렇게'라뇨"라고 말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문 대통령은 양손을 들어 두 대표를 말리는 제스쳐를 취했고, 분위기는 다시 차분해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오가면서 회동은 당초 예상했던 두 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6시부터 8시 55분까지 2시간 55분간 진행됐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등에 대한 해법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여야가) 경제를 염려하시는 것은 공통된 것이니 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해주시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심 대표는 전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