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원포인트' 인선 후 늦어도 1월 공직사퇴시한 前 출마 장관들 교체할듯與 '李총리 복귀론' 강해질듯…홍남기·유은혜·김현미·강경화 행보도 관심"후임찾기 어렵다" 엄격해진 검증·인물난 등 난제…'탕평인사'로 해법 찾을까집권 중반 인적쇄신 취지도…靑 참모진 개편 시기도 주목"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내년 총선 전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다.특히 노 실장의 이번 발언으로 최장수 국무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총리가 총선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으나,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오히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개각을 예정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자, 일부에서는 이 총리의 거취에 당분간 변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노 실장이 총선 전 개각 가능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여당 내에서 '이낙연 복귀론'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개각 시기에 대해서는 노 실장도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노 실장은 이날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우선은 '원포인트'로 법무장관을 임명한 후에야 다른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출마자들 교체도 크게 늦어지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공직자가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6일 이전에는 자리에서 사퇴해야 하는 만큼, 내달이나 늦어도 1월 초에는 인사를 단행하는 '연말연초' 개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개각 폭도 커질 수 있다.현역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총선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개각과 맞물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단행될 수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례로 강기정 정무수석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출마자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말·연초 개각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집권 중반기 분위기 쇄신의 의미도 있지 않겠나"라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동시에 단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이 지금의 계획대로 순항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특히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속에 후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노 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입각을 제안받은) 정말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한다.최근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정말 힘들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자칫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이 또 불거지면 '조국 정국'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위험도 있다.특히 국무총리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인다면 여권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일부에서는 야권 성향의 인사, 혹은 여권 내에서도 이른바 '비주류'에 속하는 중도성향 인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야당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를 택한다면 청문회 고비를 상대적으로 쉽게 돌파할 수 있고 이후 국정운영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청와대 역시 '인물난'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충분히 검토해볼 카드라는 의견도 나온다.노 실장 역시 이날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추천 경로도 더욱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그러면서도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안하는 것과 관련해 "지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다만 우리 정치현실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전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노 실장은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장관 및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총선에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는뜻으로 해석돼 청와대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노 실장은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 훌륭한 많은 분이 고사하고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이어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도 많아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실장은 "정무직 인사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상시적 발굴 시스템 구축해 운영 중"이라면서 "후보자가 가는 직위와 관련해 특수한 성격의 도덕적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야기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노 실장은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노 실장은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할 만큼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 일상과 깊이 연결된 일자리는 지표상 개선된 부분이 많지만, 체감 성과가 낮은 게 현실이어서 좀 아프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개각 시 '인사청문 리스크' 따른 정국 혼란 우려한 듯"패스트트랙 지켜보며 변수 안 만들 것"…'공정' 성과 도출 주력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개각을 통한 국면 전환보다 '공정을 위한 개혁'을 키워드로 한 국정운영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나아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국정 지지도 하락 등을 염두에 둔 국면 전환용 '쇄신 인사'보다는 현재 국정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과 관련한 성과 도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개각' 가능성에 선을 긋고, '원포인트'로 하기로 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마저 서두르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 정국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혼란 등 부정적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을 위한 개각을 해도 야권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조국 정국'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여권을 궁지로 몰아 온 '조국 정국'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인사가 다시 한번 야권의 표적이 되면 문 대통령은 또 다른 악재에 갇힐 수도 있는 형국이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국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전날 행사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두고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될지도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며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조 전 장관이 짧은 재임 기간에 드라이브를 건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이 먼저이고, 후임 인선은 그다음이라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조국 정국에서 불거진 혼란을 추스르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공정'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국 정국이 던진 화두가 '불공정'이었던 만큼 이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우선 청와대는 검찰개혁과 함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할 대입제도 개편에 포커스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과 관련해) 국민의 기준과 잣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언급했다.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