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 "제주도의회, 읍면동 자치 공론화 추진해야"

읍면동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운동 기구인 제주민회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제주형 읍면동 자치 모델 마련을 위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주민자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또 같은 해 자치분권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을 완성한다'는 내용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읍면동 자치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에 맞는 읍면동 자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과 풀뿌리 자치가 실현되려면 읍·면·동 자치모델의 시행이 시급하다"며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읍면동 자치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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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