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임명…김창룡 인선, '가짜뉴스' 척결 의지 반영한 듯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6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62)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고 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노사 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이어 "노동 분쟁 조정과 심판에 대한 전문성, 공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해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박 위원장은 부산고를 거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준성 전 중앙노동위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끝났다.현재는 이수영 상임위원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고 대변인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신문·통신사 기자, 언론 연구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다양한 언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 현안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김 상임위원은 대구 계성고와 건국대 낙농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시티대에서 언론학 석사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언론학 박사를 각각 받았다.아울러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과 선거방송심의위원,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국민일보 기자, AP통신 서울 특파원을 지냈다.김 상임위원은 '가짜뉴스 전문가'로 특히 정평이 나 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김 상임위원이 쓴 책인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 100여 권을 자비로 사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실·국장에게 배포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 상임위원을 임명한 배경에는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김 상임위원은 고삼석 상임위원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다.고 상임위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5개월쯤 임기가 남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했다./연합뉴스
김오수 법무차관 "중단없는 檢개혁 추진…추가 직제개편 등 중점과제 선정"文대통령 "대검·법무검찰개혁委와 협의해 국민체감 개혁 진행"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대검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감찰기능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특히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해 다음 달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장관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보고에는 법무부의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도 참석했다./연합뉴스
"선거제 협상판 걷어찬 건 與·야합세력"…"北주민 추방, 석연치 않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낭떠러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임을 알고도 엔진을 더 세게 밟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이른바 '청와대 3실장'의 전날 기자회견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각각 '대전환의 시기'와 '도약의 시기'로 표현한 데 대해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자유에서 억압으로, 번영에서 침체로 더 나쁘게 대전환시켰다"며 "이대로 계속 가면 도약이 아니라 몰락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은 2년 반도 별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매우 앞선다. 집권 후반기 첫날부터 늘어놓은 현실부정, 책임회피는 변화·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꺾어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실패의 폭주를 막기 위한 집권 후반기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예산심의"라고 지목했다. 이어 51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 죽겠다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몸집만 더 키우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가분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한국당이 협상안을 제대로 가져와서 이야기와 협의를 해야지, 다 피하는 것 아니냐.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두고 "협상과 협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께서 정당의 대표까지 맡는 우리 정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한국당은 단 한 번도 피하거나 게을리한 적이 없다. 독자적인 의견과 안을 내고 모든 안을 포함해 협상다운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건 한국당"이라며 "연동형 비례제 생떼를 안 받아주면 안 된다며 협상판을 걷어찬 게 (여당과 일부 야당의) 야합세력"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남측 해상으로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 사건이 발생한 오징어잡이 목선 사진을 거론하며 "이 작은 배에서 3명이 무려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살해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건 아니라고 본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석연치 않다. 지난번 삼척 목선 (귀순) 사건에서도 이 정부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한다"며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