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청년정책 공약으로 '대통령직속 세대평등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세대별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세대평등위원회 설립을 통해 청·장·노년이 한 테이블에서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당 정책위원회에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에는 청년층이 중·장년층, 노년층과 함께 '세대별 공존'과 '세대별 평등'을 이루면서 정책 개발이나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청년층도 소수가 아닌 다른 연령층과 동일한 인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요 정부 정책에서 비중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간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문제에서 '볼멘소리만 한다',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만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청년층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청년 주도로 세대간 갈등을 봉합하고 소통을 주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년위는 특히 정부 부처의 자문기구나 정책조정기구 구성원의 20%를 청년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 대출 이자 인하, 최저 주거 기준 의무화 등과 같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관련 정책도 이번 제안에 포함됐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년위원회를 비롯해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등에 내년도 총선 공약과 관련한 제안을 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라며 "정책위와 총선공약기획단 차원에서 공약들을 취합한 뒤 논의를 거쳐 내년 총선 공약으로 선정할지, 혹은 당의 중장기적 공약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공약기획단에는 총선기획단의 미래기획(정책)분과 위원들이 들어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여성·청년을 다수 포함해 총선기획단을 구성함으로써 당 안팎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의견을 총선 전략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열린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15명의 기획단 위원 중 여성 5명, 청년 4명으로 구성해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강렬한 요구를 수용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혁신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여성·청년이 후보자가 되는 것을 넘어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무 '원포인트' 인선 후 늦어도 1월 공직사퇴시한 前 출마 장관들 교체할듯與 '李총리 복귀론' 강해질듯…홍남기·유은혜·김현미·강경화 행보도 관심"후임찾기 어렵다" 엄격해진 검증·인물난 등 난제…'탕평인사'로 해법 찾을까집권 중반 인적쇄신 취지도…靑 참모진 개편 시기도 주목"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내년 총선 전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다.특히 노 실장의 이번 발언으로 최장수 국무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총리가 총선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으나,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오히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개각을 예정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자, 일부에서는 이 총리의 거취에 당분간 변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노 실장이 총선 전 개각 가능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여당 내에서 '이낙연 복귀론'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개각 시기에 대해서는 노 실장도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노 실장은 이날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우선은 '원포인트'로 법무장관을 임명한 후에야 다른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출마자들 교체도 크게 늦어지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공직자가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6일 이전에는 자리에서 사퇴해야 하는 만큼, 내달이나 늦어도 1월 초에는 인사를 단행하는 '연말연초' 개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개각 폭도 커질 수 있다.현역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총선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개각과 맞물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단행될 수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례로 강기정 정무수석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출마자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말·연초 개각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집권 중반기 분위기 쇄신의 의미도 있지 않겠나"라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동시에 단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이 지금의 계획대로 순항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특히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속에 후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노 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입각을 제안받은) 정말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한다.최근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정말 힘들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자칫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이 또 불거지면 '조국 정국'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위험도 있다.특히 국무총리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인다면 여권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일부에서는 야권 성향의 인사, 혹은 여권 내에서도 이른바 '비주류'에 속하는 중도성향 인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야당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를 택한다면 청문회 고비를 상대적으로 쉽게 돌파할 수 있고 이후 국정운영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청와대 역시 '인물난'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충분히 검토해볼 카드라는 의견도 나온다.노 실장 역시 이날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추천 경로도 더욱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그러면서도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안하는 것과 관련해 "지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다만 우리 정치현실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전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노 실장은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장관 및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총선에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는뜻으로 해석돼 청와대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노 실장은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 훌륭한 많은 분이 고사하고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이어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도 많아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실장은 "정무직 인사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상시적 발굴 시스템 구축해 운영 중"이라면서 "후보자가 가는 직위와 관련해 특수한 성격의 도덕적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야기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노 실장은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노 실장은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할 만큼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 일상과 깊이 연결된 일자리는 지표상 개선된 부분이 많지만, 체감 성과가 낮은 게 현실이어서 좀 아프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보수통합, 지분싸움되선 안돼…황 대표 기득권 버려야"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10일 최근 야권에서 진행 중인 보수통합 논의와 관련, "내 역할은 어쨌든 (보수를) 통합시키고, 총선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하는 데 밀알이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본·멕시코 순방에 동행한 김 의원은 이날 귀국길 경유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숙소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귀국 후 역할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내가 안 나가겠다는데…내가 프리한(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원들을 통합시키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지난해 6월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다시 한번 불출마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나라 망치는 것을 막는 길은 대선에서 이기는 것 뿐"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사이에서 모종의 '중재역'을 맡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 의원은 ▲ 당명을 바꾸고 ▲ 주요 대권 주자는 수도권 등 험지로 출마하며 ▲ 100% 경선을 통한 공천을 하는 등의 보수통합 방안을 제안했고, 이 방안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측 이혜훈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어차피 좌파는 우리를 안 찍고, 우파 표가 우리에게 결집되는지, 분열되는지가 문제"라며 "통합하면 국민이 기대를 할 수 있지만 통합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마음이 떠난 국민들이 갈 곳을 찾아주는 것이 통합"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유승민 의원 측의 창당 가능성에 대해 "신당을 만들고 당대당 통합을 한다고 하면 지분싸움이 돼 다 깨지게 돼 있다"며 "그러지 말고 모든 (공천) 결정권을 다 국민에게 주자는 게 내 주장"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황 대표가 공천 권한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내가 말하는 (통합의) 최소 조건"이라며 "상대가 있는데 상대에게 불리한 일을 하면 통합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통합 이후 황 대표 체제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법통은 유지하되 황 대표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며 "(대표) 위에 통합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보수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꼽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통합이 안되는 것은 공식"이라고 말했다.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 중소정당들이 보수통합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어 통합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취지으 ㅣ설명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홍준표 전 대표 등 거물급 인사들이 '험지'인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한다며 "공인으로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마를 잡으러 가라고 하면 가겠다는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들이 험지 출마를 거부할 경우 "공천을 안주면 된다"며 "통합이 되면 100% 통합이냐, 90% 통합이냐의 게임이다.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참여 안하면 죽는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에 대해 "정치가 벌어졌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며 "통합의 대상이지만 참여는 안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운영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파정당이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해 다음 정권을 찾아와야 박 전 대통령이 부정하다는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통합을 안하고 우리공화당과 한국당이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내 전 생애의 침묵을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2687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