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대표 대화록] ④ 민생·경제 문제(끝)

◇ 민생·경제
▲ 황교안 대표 = 임기반환점을 맞아 위기에 빠진 경제에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 '민평론'을 잘 검토해서 국정에 반영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 = 책을 보고 싶으니 두 책을 보내 달라.
▲ 손학규 대표 =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 재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중요하다.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재임 시절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친노동적이라고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과감한 노동개혁을 단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인사동의 어떤 가게는 서빙 담당을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였다고 하더라.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다.
▲ 문재인 대통령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은 없다.
▲ 정동영 대표 = 연초에 여야 5당 대표가 소상공인 연합신년회에 가서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 12월이 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국가 보호·육성·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못 만들어서야 되겠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5당 대표가 합의해 관철하자.
▲ 심상정 대표 = 지금 정부의 확대재정과 민생정책은 보편적 복지 분야에 집중돼있다. 아동수당,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 분야는 확대됐지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관련 복지는 축소되고 있다.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초생활복지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빠르게 폐지하고 그 대신 생계, 건강, 급여까지 아우르는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종합대책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햇살론은 이자를 더 낮추고 자금도 1조원 이상 확보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심상정 대표 = 현 정부는 출범부터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했으나 공약 이행이 안 돼서 불만이 고조된 것이 현실이다.
▲ 문재인 대통령 =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같은 부분은 노동계에서 수용해줘야 하지 않나.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국회가 노력해달라.
▲ 심상정 대표 = 노동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하지 않는 한 불만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이행하면서 신뢰를 쌓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해가 필요한 부분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 경제에 대한 염려는 공통된 것이니 경제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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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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