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내각·靑 '총선차출설'에 언급…연말·연초 개각·靑개편 여부 주목 文대통령은 지난달 "개각 예정 없어"…盧 "현재로선 법무장관 인선에 심혈"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인사 송구…탕평인사 강화하겠다" 윤석열 '조국 반대설'에 "그런 적 없어…曺, 권력기관 개혁 완수 적임자로 선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각 및 청와대 개편·쇄신과 관련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 중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본인의 희망이 충족될 경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5 총선에 출마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물론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일부가 총선에 차출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연말 및 연초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개각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노 실장도 간담회에서 "일단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말 힘들다"라며 "정말 많은 분에게 제안하는데, 훌륭한 많은 분이 고사하시고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인사의 인재 풀이 좁지 않았냐'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도 많아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께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지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인사 추천 경로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 다양화하고 있고,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해 투명·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무직 인사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상시적 발굴 시스템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가 가는 직위와 관련해 특수한 성격의 도덕적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의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설과 관련, 그는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조 장관 임명은 오랜 개혁 과제라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수할 적임자가 그라고 생각해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 관계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자 노 실장은 "정부와 민주당 간 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공개·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매주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그 회의에서 모든 정책·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처음 '민주당 정부'라고 했듯이 민주당과의 소통을 더욱더 긴밀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가장 못 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자리"를 꼽으며 "국민이 체감할 만큼 우리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 일상과 깊이 연결된 일자리는 지표상 개선된 부분이 많지만, 체감 성과가 낮은 게 현실이어서 좀 아프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같은 질문에는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었다.
이를 두고 노 실장은 "일자리, 남북관계가 최근 진전을 못 이루는 것이라든지, 검찰개혁 등 몇 개가 떠올랐지만 언뜻 하나로 규정하기 힘들었었다"고 해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10일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경제상황 인식이 이전에 비해 신중해진 모습이 역력했다.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마저 흔들리는 등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의식한 듯 “국민 체감경제가 여전히 팍팍하다”고 토로했다. 노 실장은 “국민 체감경제는 여전히 팍팍하고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걷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과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지난 2년반 동안 격변하는 세계 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 포용적 성장과 치매국가책임제 등 포용적 복지 등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이다.노 실장은 일자리 부문에서의 성과 부족을 가장 아픈 대목으로 꼽았다.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 ‘언뜻 생각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시엔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랬다”고 달라진 태도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일자리에서 지표상으론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낮은 것이 아프다”고 했다.예기치 못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도 녹록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낙수효과를 겨냥한 투자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과거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실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켰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집권 후반기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정 개혁과 관련해 노 실장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인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며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 정책사령탑인 김 실장은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고 한층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내외 환경이 엄중하고 보호무역,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그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어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을 보완해가면서 다이내믹 코리아를 위한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덧붙였다.일부 정책의 궤도 수정은 있지만 정책의 전면적 전환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권 등 해당 지역의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시장이 게임을 하는 양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순발력 있는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과 더불어 조만간 초고가 아파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정밀 자금추적 대책도 시사했다.그는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3원칙은 실수요자 보호, 추가 주택공급, 생활형 SOC를 통한 거주여건 개선”이라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갈등 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있는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김형호/박재원 기자 chsan@hankyung.com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지난 2년6개월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며 “남은 2년 반은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연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돼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청와대 3실장이 한자리에 모여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노 실장은 가장 부족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부문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부족한 게 아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당장 어렵다고 낡은 과거 모델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풍선효과 우려에는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 구매자들은 조만간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추가 관련 대책을 시사했다.정 실장은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전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노 실장은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장관 및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총선에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는뜻으로 해석돼 청와대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노 실장은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 훌륭한 많은 분이 고사하고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이어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도 많아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실장은 "정무직 인사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상시적 발굴 시스템 구축해 운영 중"이라면서 "후보자가 가는 직위와 관련해 특수한 성격의 도덕적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야기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노 실장은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노 실장은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할 만큼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 일상과 깊이 연결된 일자리는 지표상 개선된 부분이 많지만, 체감 성과가 낮은 게 현실이어서 좀 아프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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