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2년 연속 집행률 40%대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해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내년 2450억원으로 편성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문 예산심사에서 “작년 이 사업의 집행률은 44%였고, 올해 집행률도 42%”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아 추진 됐다”며 “예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니 집행률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매년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정부에서 또 증액했다”며 “그러려면 집행이 잘됐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 심사하는 현시점에서 감액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집행률이 50%대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 11월”이라며 “그럼 한 달반 동안 나머지 50%를 써야 하는데 인건비를 열배씩 나눠줄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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