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근, '순회대사' 직함으로 첫 등장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를 비난하며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정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결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권 대사는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북미)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 데로 떠밀 수 있다는 데 대하여 한 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 국방성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중지하기로 공약했던 남조선군과의 연합공중훈련을 12월에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스톡홀름 조미실무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미국이 연합공중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우리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미관계 전망을 놓고 온 세계가 우려하는 예민한 시기에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연습을 공공연히 벌여 놓으려 하는 미국의 처사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 군사적 힘을 문제 해결의 만능 수단으로 여기는 패권주의 국가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권 대사는 또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광기는 점점 꺼져가는 조미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군 당국이 예정된 훈련에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훈련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전쟁 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밝혔다.앞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군 당국도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되 규모가 조정된 연합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권 대사는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을 지냈으며 최근 해당 자리를 조철수에게 넘겨줬다.지난달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에서 차석대표로 데뷔한 그가 '순회대사'라는 직책으로 이날 처음 등장한 것으로 미뤄, 북미실무협상 관련 업무만 하고 있다는 게 재차 확인됐다./연합뉴스
김영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이 6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ICBM 기술이 TEL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됐다”고 한 발언을 한 달 만에 바꾼 것이다.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비공개 국감 브리핑에서 “정보본부장이 북한이 (ICBM TEL)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언론에 나온 내용과 다른 발언인데 정보본부장은 그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보도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사전 준비된 지상 받침대가 있다면 ICBM TEL 발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ICBM은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어 미국은 북한이 ICBM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ICBM을 TEL로 발사가 가능하면 사전 도발 징후를 감지하기 어려워 선제 타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청와대는 북한이 ICBM을 TEL로 이동시켜 별도 받침대에 세워놓고 발사했기 때문에 TEL에서 발사할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김 본부장의 답변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맞춰 군당국이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군 전문가들은 “ICBM의 TEL 발사 능력을 경계하는 것은 불규칙한 기동으로 사전 탐지가 어려워 기습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별도 받침대로 발사했다고 해서 위협이 아닌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 엔진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를 이용하는 쪽으로 급속히 변경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 관련, 김 본부장은 탄도미사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쿠르드족이 유전지대 장악…시리아·러시아, 탈환 가능성美 무력사용권, '유전 방어' 군사 대응에 법적 한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 보호를 위해 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승인했지만, 향후 미군의 군사적 대응 범위를 놓고 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AP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돌연 시리아 철군을 지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뒤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에 한정해 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가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나 지역 안정을 해치는 다른 세력이 차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이에 따라 미군은 시리아 데이르에조르주(州)부터 하사카주(州)까지 150㎞에 달하는 동부 유전지대 방어에 나서게 된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현지에 주둔하게 될 수백명의 미군을 더욱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시리아나 러시아 정규군이 유전 지대 장악을 시도할 경우 미군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현재 동부 유전지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쿠르드 민병대가 갖고 있지만, 이 지역은 엄연히 시리아 정부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따라서 시리아 정부 또는 러시아군이 동부유전 지대 탈환에 나선다면 미 국방부는 향후 대응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군은 그동안 2001년과 2002년에 발동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에 따라 시리아에서 IS 격퇴전을 수행했다.무력사용권은 9·11 테러와 관련된 세력을 응징하고, 국제적인 테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군이 모든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다.따라서 IS에 대한 무력 사용은 문제가 없지만, 시리아나 러시아의 유전 탈환 시도에 맞서 무력사용권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교수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자국 방어와 집단 방어에 한정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유전지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미 정치권에서도 팀 케인(민주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시리아 유전지대 방어를 위한 무력사용권 적용을 반대하면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