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이외의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미군 자산 관리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외교·안보 분야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이 SMA 협상에서 한반도 주둔 비용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 전력 관련 비용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유사시 한국에 투입되는 괌·하와이 등지의 미군기지 자산 관리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해 1조389억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부턴 5조원 수준까지 무려 5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MA 협상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의 협상이기에 한반도 밖의 미군 전력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드하트 대표 일행과 만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로 인상하는 것은 SMA 수준이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여야 의원 모두가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과도한 요구는 자칫 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미국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규모가 감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고려하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꺼내 들 여지가 없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5일 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외교부, 청와대, 국방부를 차례로 돌며 한국 측 외교·군사 고위 라인들과 잇따라 면담했다.그는 이날 릴레이 면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군사 동맹 범위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압박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23일 0시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강조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1차관을 잇따라 만나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유대를 강조했다. 그는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양국 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접점을 확인하는 문건(fact sheet)을 발표했다”며 “이는 이 지역에서 상호 협력과 이익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스틸웰 차관보가 강조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은 ‘인도, 일본 등 동맹국들이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강력한 기여자가 됐다”고 했다. 미국의 안보전략에 한국이 일정 부분 힘을 더 보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지소미아 유지해야” 재차 촉구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선 애초 예상과 달리 강도 높은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이날 외교부 방문 뒤 기자들에게 “(최근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매우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틸웰 차관보와 장·차관 간 면담에서 지소미아 얘기가 오가긴 했지만 압박으로 느낄 정도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스틸웰 차관보는 외교부 면담 이후 각각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만나서도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전에는 스틸웰 차관보를, 오후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잇달아 만났다. 예정을 넘겨 70분씩 진행된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차장은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양국이 다루고 있는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별도 면담…靑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 협의"靑 서별관서 70여분씩 만나…스틸웰·에이브람스 "한미동맹, 동북아안보 핵심축"청와대는 6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면담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도 따로 면담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차장이 오전에는 스틸웰 차관보를, 오후에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면담했다"며 "면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각각 70여분씩 진행됐다"고 밝혔다.면담 장소는 청와대 서별관이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고 대변인은 특히 "이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은 이런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고 대변인은 "김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다루고 있는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날 입국한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김 차장 외에도 외교부,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스틸웰 차관보는 오전에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했다.오후에는 국방부 청사에서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면담했다./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취임 후 두 번째로 5일 한국을 방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시사했다. 한국과의 파트너 관계를 강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도 에둘러 압박했다.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강력한 기여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취임 후 두 번째 방한”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며 평화와 안보를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을 때 논의한 주요 주제가 국가 개발이었다”며 “한국은 정말 훌륭한 예”라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과거 미국은 한국에 도움을 줬고, 한국은 이를 통해 스스로 다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VIP 통로로 공항을 빠져 나갔다.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이제 기여자로 성장했으니 일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와 같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은 ‘동맹 기여’ 확대 논리를 내세워 50억달러(약 6조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좋은 파트너가 됐으며 내일(6일) 열릴 여러 회의에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언급, 한·미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스틸웰 차관보는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고위 당국자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전략 간 협력을 통해 자국 안보전략에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함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도 이날 방한했다. 드하트 대표는 3박4일의 방한 기간에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비공식 만찬을 하고 국회와 주한미군 및 언론계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가 정식 회의와는 별도로 방위비 협상 관례상 이례적으로 한국을 찾은 것을 두고 한국의 여론을 살피는 등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