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이 5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면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도쿄(東京) 소재 자민당 본부를 방문해 니카이 간사장과 약 15분간 의견을 교환했다.이들은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에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면담은 문 의장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전날 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예정에 없던 대화를 나눈 것이 면담에서 화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日와세다대 특강서 '1+1+α' 구상 제시…"화해치유재단 잔액도 기금으로""기금서 징용피해자 위자료 지급시 日기업 배상책임 변제""한일정상, 부산-시모노세키 연락선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기대"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의 해법으로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α(알파)'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의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이 같은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앞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은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바 있다.이후 다양한 형태의 '1+1+α(한일 기업 및 한국 정부 참여로 재원 마련)' 방안이 거론돼왔다.문 의장의 제안은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α'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전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만나는 등 양국 간 소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제안이 대화 동력을 높일지 주목된다.문 의장은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런 이유로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징용 피해자를 위한 기금에 대해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며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나아가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화해와 치유 재단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당시 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가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지난 7월 해산돼 잔여기금 처리 등의 문제가 남은 상황이다.특히 문 의장은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했다.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문 의장은 강연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제안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포괄한 최종적인 안임은 분명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해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안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문 의장은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는 부산이고, 아베 총리의 지역구는 시모노세키(下關)다.현재도 두 지역을 오가는 연락선이 있다"며 "이 배 위에서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상상해보라.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버금가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원상복구 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등 양국 현안을 입법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대타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한일 정상이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뜻한다.선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자는 양국관계 비전이 담겼다.한편, 문 의장은 2월 외신 인터뷰에서 일왕을 '전범의 아들'로 지칭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나의 발언으로 인해 일본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이 과정에서 한 청중이 고성으로 항의하며 경호원이 제지하기도 했다.이 청중은 극우 정치인인 일본 국민당 대표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의 비서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구체적 제안 나오면 반응할 듯…일본 기업 자금 성격 판단이 관건스틸웰 차관보 방한 앞두고 日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 촉구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기업 자금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구상에 관해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찬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오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의 이런 구상에 관해 "제안에 관한 보도는 알고 있다"면서 "그런 보도 하나하나에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보도에 대해 굳이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당장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일본 정부는 그간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일본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문 의장의 제안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모금을 포함하기는 했으나 일본 기업도 재원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해당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한일 당국 간 협의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나 문 의장이 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뒤 구체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전날 일본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일 양국 기업과 뜻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자발적으로 모금해 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밤 한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다시 촉구했다.스가 관방장관은 "이 협정은 안전보장 분야에서 일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한국 정부에 의한 종료 통고는 현재의 지역 안전보장환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누차 한국 측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한국에 재고를 촉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 역시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가고 싶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