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취임 후 두 번째로 5일 한국을 방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시사했다. 한국과의 파트너 관계를 강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도 에둘러 압박했다.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강력한 기여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취임 후 두 번째 방한”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며 평화와 안보를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을 때 논의한 주요 주제가 국가 개발이었다”며 “한국은 정말 훌륭한 예”라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과거 미국은 한국에 도움을 줬고, 한국은 이를 통해 스스로 다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VIP 통로로 공항을 빠져 나갔다.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이제 기여자로 성장했으니 일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와 같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은 ‘동맹 기여’ 확대 논리를 내세워 50억달러(약 6조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좋은 파트너가 됐으며 내일(6일) 열릴 여러 회의에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언급, 한·미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스틸웰 차관보는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고위 당국자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전략 간 협력을 통해 자국 안보전략에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함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도 이날 방한했다. 드하트 대표는 3박4일의 방한 기간에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비공식 만찬을 하고 국회와 주한미군 및 언론계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가 정식 회의와는 별도로 방위비 협상 관례상 이례적으로 한국을 찾은 것을 두고 한국의 여론을 살피는 등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내일 강경화 예방·외교부·청와대 고위당국자와 회동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일본과 태국 등을 거쳐 한국을 찾는 스틸웰 차관보는 방한 기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외교부 및 청와대의 고위당국자 등과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는 2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 데다 일정도 맞지 않아 이번에 서울에 와서는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미 국무부는 지난달 말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계획을 발표하며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관심은 그가 오는 23일 효력을 상실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국의 당국자들과 만나 어떤 논의를 하고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쏠려있다.한국은 미국이 한일 갈등국면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윤순구 차관보는 지난 2일 스틸웰 차관보와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양측은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한 바 있다.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2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한 한일 대립의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이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도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일 간) 중재인과 심판이 되고 싶지는 않다"며 "한국 정부에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명확히 전하고 있다.지소미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은 일본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보복으로 진행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단 입장이다.그러나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이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사진)가 2박3일 일정으로 5일 한국을 찾는다.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 방한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파병 요구 등 각종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지 주목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국방부에서 주요 당국자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외교가에서는 오는 22일 밤 12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스틸웰 차관보가 우리 정부 측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지난달 26일 도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미국, 일본에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SMA) 체결을 위한 협상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부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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