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은 무역 왜곡 효과가 있어 일정한 한도가 부여되는 감축대상보조(AMS)와 품목특정, 품목 불특정으로 구분됐다.
연간 품목 생산액과 총 농업생산액의 10%까지 지원이 허용되는 최소허용 보조(DM)로 나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1∼2015년) WTO 국내 보조 지급내용'에 따르면 WTO 협정상 정부가 농업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AMS 1조 4천900억원과 DM 10조 1천500억원 등 5년간 연평균 약 11조 6천4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비중은 미미했다.
우리나라가 WTO에 농업보조금을 신고한 가장 최근인 2015년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평균 WTO 농업보조금 11조 6천여억원 중에 실제 농업 분야 지원에 사용된 것은 5.3%인 6천100억원에 불과했다.
특정 채소품목에 지원되는 품목특정 DM 지원 실적도 저조했다.
2018년 기준 양파, 마늘, 배추 등 주요 채소품목에 지원된 품목보조금(품목특정 DM)의 평균 지급 비율은 총 지급 가능 금액의 4.4%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자유무역경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조차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활용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WTO 협정상 허용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같은 농민소득보장대책을 강구해야 했지만, 그동안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1995년 WTO 출범 당시 1천47만원이던 농업소득은 지난해 1천292만원으로 23.4% 증가에 그쳐 지난 23년간 물가가 1.9배 오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농업여건에 개도국 지위 포기라는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쳐 농민들의 소득보장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농민들의 근본적인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주산지 품목별 계약 농가를 중심으로 최소한 농산물의 생산비 정도는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우려에 "농촌·농업 포기한 적 없다…농정비전 12월 발표"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미래에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농업 협상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WTO 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특혜 포기와 관련해 '300만 농민이 답답한 심정'이라고 우려하자 "미래에 어떤 농산물과 관련한 협정이 있을 때에만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농업과 농촌, 농업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면 섭섭하다.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민 공약 10개 중 하나인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농정을 만드는 비전이 마무리됐고, 12월 중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中 "美, 태양광 제품 WTO 패소에도 이행 안해"…美 "제재 수준에 이의"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의 수조 원대 대미(對美) 제재 추진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분쟁이 중재 판정에 회부됐다고 밝혔다.WTO는 28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중국이 최근 요청한 대미 제재를 논의했다.중국은 지난 21일 자국의 태양광 제품을 둘러싼 미국과의 분쟁과 관련, WTO가 내린 판정을 미국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24억 달러(약 2조8천억원)에 달하는 제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미국이 이날 중국의 제재 금액 수준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중재 판정에 회부했다.앞서 미국 상무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 조사를 벌인 끝에 당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중국이 국영 기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자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미국이 상계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약 8조6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이에 WTO의 상소 기구는 지난 7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면서 미국이 상계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연합뉴스
중국이 한국을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6일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조치로 인해 중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서방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개도국 지위는 미국이나 일부 서방 언론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이 매체는 "중국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서방의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궁극적 목표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국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 부소장은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결정으로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리춘딩 중국농업대학 경영관리학원 경제무역과 학장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개도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개도국들의 기본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글로벌타임스는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771달러로 한국의 3만1363달러와 비교된다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임에도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각종 특혜를 누린다고 비판한 바 있다.한국 정부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중국과 한국 등을 언급하며 이들 나라가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WTO를 압박한 이후 3개월 만에 나왔다.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관세와 보조금에서 선진국보다 혜택을 누려왔지만, 미래의 WTO 협상부터 이런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