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정보위원장 "12월 북미정상회담, 北목표에 불과" 정정

입력2019.11.04 19:08 수정2019.11.04 19:09

[속보] 국회 정보위원장 "12월 북미정상회담, 北목표에 불과" 정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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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김정은, 12월 북미정상회담 정해놨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중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상태라고 4일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정원을 상대로 연 비공개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은 12월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의원과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이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정해놓고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에는 실무회담을 열어 의제를 조율하려 한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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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여야 간사 "회담 정해놨다"→정보위원장 "북한의 목표" 정정"김평일 駐체코 북한대사 교체, 귀국할 것…김광섭도 동반귀국 가능성""北, 이동식발사대는 ICBM 이동에만 사용…거치대에 올려놓고 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중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4일 전망했다.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은 이날 국정원을 상대로 연 비공개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12월에 잡혔다고 말한 이전 브리핑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중간 브리핑에서 "김정은은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여야 간사 브리핑을 토대로 북미가 다음 달 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자 이 위원장이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정정 브리핑'을 자청한 것이다이 위원장은 "북한 입장에선 북미 정상회담을 (12월 개최로) 목표로 잡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북미회담 전에 실무협상을 하려면 12월 초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추측이었다"며 "(12월 정상회담 개최) 전망이 아니고, 그게 그 사람들(북측)의 목표일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원이 12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안 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은 '12월 정상회담이 북한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스톡홀름 실무회담에 이어 다음 실무회담이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회담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중국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1·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중했던 전례에 비춰서다.국정원은 김평일 주(駐) 체코 북한대사가 교체돼 조만간 귀국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김평일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친인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이다.김 대사의 누나 김경진의 남편인 김광섭 주 오스트리아 북한대사도 동반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과 관련해 국정원은 "결국은 이동식 발사"라는 견해를 보였다.'이동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서훈 국정원장의 답변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이은재 의원은 "그렇다"고 말했다.이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한 발언과 배치된다는 해석을 낳았으나, 이혜훈 위원장은 이 역시 와전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이 위원장은 "과거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적이 있다.그러나 최근에 이동식 발사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동식 발사대는 이동하는 데만 쓰고, (발사) 장소까지 끌고 가서는 거치대에 올려 쏜 적은 있다는 게 팩트"라고 말했다.이어 "이동식 발사대는 미사일(ICBM)을 옮기는 데만 쓰고, 장소까지 가서는 고정된 시설물(거치대)에 올려놓고 쏜 것"이라며 "국방정보본부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쏠 능력을 북한이 갖춘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 둘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게 국정원장의 답변"이라고 덧붙였다.국정원도 입장문에서 "북한은 ICBM을 TEL에 실어 발사 지점으로 이동했고, 고정 거치대에 세워 놓은 뒤 TEL은 현장을 벗어났고, 고정 거치대에서 발사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선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게 되면, (그)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북한은 현재 신포조선소에서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전폭 약 7ｍ, 전장 약 80ｍ 규모의 신형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공정이 마무리 단계여서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다.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 과정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참여한 것을 두고 "대남 협박뿐 아니라 대미 협박용도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해 5월 폭파 이후 갱도 입구에 잔해들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풍계리 경비부대 쪽은 지난 8∼9월 태풍으로 도로·교량 유실 등 피해가 커 복구 중이라고 덧붙였다.국정원은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파기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구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국정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을 예로 들면서 "어쨌든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이란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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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최근 악화…중재자 역할 위해선 금강산관광 재개해야""3차 북미정상회담 무산 시 북한 ICBM 도발 재개할 수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지금이 한반도 문제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조건"이라고 말했다.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주최한 '한민족 화해 토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장관은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확인받아야만 협상에 나설 것 같다"면서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도 북한의 생각보다 미국의 대응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가 교환되는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석탄과 섬유에 대한 제재를 임시로 해제해주겠다고 하지만 북한은 이보다 더 나아가는 조치를 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전 장관은 지금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그 근거는 역사적으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지금처럼 모두 좋았던 시기가 없었다는 점과 북한의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전 장관은 북한의 국가 전략이 군사 중심에서 경제 발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대단위 관광지구로 변모 중인 갈마반도(명사십리)와 함북 경성 중평리 군용비행장에 대단위 채소 온실 농장 건설,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 단천발전소 건설 등을 예로 들었다.그는 북미 관계의 현황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비핵화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내년 여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북한의 도발이 재개된다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것은 현재 상태가 지속한다면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만약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의 다음 행로는 내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것을 천명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2020년 적정 시점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이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북미 모두 협상을 원하지만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이 못하면 중국이라도 중재자 역할을 하면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한다"며 "결국 한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남북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 정도로 현재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에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금강산 관광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중재를 위한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