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0억→내년 1203억…'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효과 분석은 시작도 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한데도 관련 지원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세금으로 ‘상품권깡’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884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0년 예산안에는 1203억원이 편성됐다. 2년 만에 12배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발행액의 4%를 지자체에 비용보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액 대비 판매액이 9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경제성’에 대한 효과 분석도 없이 증액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품권 지원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냈다. 상품권 발행액의 최대 10%가 비용으로 들어가고,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단속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각종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깡’으로 의심되는 글이 수천 건씩 올라와 있다. 50만원어치 상품권을 지자체로부터 10% 할인받아 45만원에 산 뒤, 이를 다시 액면가 대비 5%가량 할인한 47만5000원에 되팔아 2만5000원을 챙기는 식의 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부정유통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발행액 대비 판매액이 높다고 해서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봐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거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상품권 발행 비용만 추가로 지출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