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내년 예산안 본격 심사

나경원 "정부, 60조원 빚 내
경제에 진통제 놓는 것 막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일 정부가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총선용 예산’과 대북 지원 사업비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설탕물만 잔뜩 탄 ‘망국 예산’”이라며 “60조원(적자국채 발행액)의 빚을 내면서 병든 경제에 진통제를 놓겠다고 하는데, 단 1원도 허투루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예산 삭감 대상 사업을 ‘좌파 세력 나눠 먹기’와 ‘북한 퍼주기’ ‘총선용 현금 퍼쓰기’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경제와 국민에게 영양제가 될 수 있는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가짜 일자리’ 예산과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북한 경제협력 기반 사업비(무상 및 융자), 태양광 보조금 등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액 대상 예산은 공익형 직불금과 장애인 소득 보전비, 노후 상하수도 정비 사업비, 국가장학금 등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경제 부처, 5~6일에는 비경제 부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 증액 및 감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1일부터 가동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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