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감’에 피감기관들만 미소짓지 않았을까요.”정책통으로 알려진 한 여당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를 총평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피감기간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았단 얘기다.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란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 성적표’ 역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국감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작년 ‘사립 유치원 비리’를 파헤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국감 스타는 올해 찾아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 차원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커다란 정책 이슈도 올해엔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몇 개월 전부터 국감을 준비한 보좌진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보좌관은 “조 전 장관으로 시작해서 조 전 장관으로 끝났다”면서 “‘조국’이라는 큰 줄기와 연관되지 않으면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것도 묻혀버렸다”며 아쉬워했다. 또 다른 야당 보좌관은 “국감 중반에서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주목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며 “조 전 장관과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는 우리 자신이 한심했다”고 말했다.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주목받았던 ‘정책 이슈’도 거의 없었다. 정무위원회의 주요 쟁점은 금융정책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의 ‘가족 펀드’였다. 피감기관은 ‘다행이다’라는 반응이었다.정무위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와 교육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기획재정위도 조국 이슈가 휩쓸었다. 한 야당 의원은 “조국 이슈는 이슈대로, 국감 이슈는 이슈대로 끌고 갔어야 했다”면서 “결국 올해 국감의 최대 스타는 ‘조국’이었단 보좌관들의 푸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uphoon@hankyung.com
인권위 국감…與 "檢수사·野 자료공개 따른 인권침해 여부 조사해야"한국당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아동학대"국회 운영위원회의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정치권 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무소불위의 검찰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될 수 있게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국민의 입장에서 명령해 달라"고 촉구했다.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공개한 점을 거론, "불법 유출에 대해 공익 제보를 운운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고 지적했다.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인권위 입장"이라며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관련 권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인터넷 매체 '주권방송'이 유튜브에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올린 데 대해 "아기들이 조국 일가 비리를 조사하는 검찰과 한국당, 조중동을 비난하는 내용인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 뉴스인데 다 믿으면 개돼지다'라고 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객관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규정이 미비하면 개선하라"고 말했다.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보도를 거론하며 "정부·여당에서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에 입맛에 안 맞으면 가짜뉴스냐"라며 "정부·여당이 기준을 정해 규제한다든지,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이에 최 위원장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짜뉴스는 있어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말해버리고 나면 끝이 돼버리는 것은 심각한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대책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했다.김 씨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버닝썬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며 버닝썬 사건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 씨와 엮으려는 여권 측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이를 공식 석상에서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모 여당 의원이 만나자고 하지 않았냐. 어떤 대화를 나눴냐"고 묻자 김 씨는 "최초 폭행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여당 의원과 동행자가) 최순실 씨 조카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여당 의원이 제2의 국정농단으로 키우자고 한 사실이 있냐'고 거듭 묻자 김씨는 "정확히는 (여당) 의원이 직접 이야길 하지는 않았다. 의원과 (함께) 나온 진보단체 간부가 그런 식으로 말씀했다"고 말했다.이어진 "제2의 국정농단으로 몰아가자는 회유가 있었던 것이 버닝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대답했다. 자신을 폭행한 이가 최씨 조카가 맞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확인했다.김 씨는 야당 의원들이 거듭 해당 의원의 실명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자 "실명을 언급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좀 앞으로 걱정이 돼서 두렵다"라며 거부하기도 했다.그는 "처음에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만났지만, 폭행 가해자가 최씨의 조카가 아니라고 하자,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다"며 "버닝썬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그때는 저한테 '그만하라'며 도와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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