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한목소리로 외쳤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사명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29일)을 전후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한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 수 있다고 보고 공수처 설치가 곧 '국민 명령'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인신당 등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한 야당들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점인 29일이 되면 검찰개혁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국민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야당들도 반(反)개혁 세력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목표로 내건 공수처법의 이달 말 처리가 군소야당의 반대 속에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지만, 최대한 빨리 공수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주 후반부터 군소야당들을 본격적으로 접촉하며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소야당이 선거법 우선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공수처 설치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만큼 최대한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군인권센터가 탄핵 정국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하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계엄령 선포 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이후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한 공세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해 민생 법안 처리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서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이다.
동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며 민심 악화 등 당이 타격을 입은 것에 '자성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생 챙기기'를 국면 전환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 등 일각에서의 '조국 정국' 대응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도 선 긋기를 하고 있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기력하게 가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이 대표 책임"이라고 말하는 등 30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내 논란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지도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 다 끝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도부를 흔드는 것으로 좋지 않게 보인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대표를 바꾸고 최고위원이 물러나라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다음 달 2일 세종시 자택에서 의원들과 식사를 가질 예정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나고 본격적으로 선거체제로 들어가기 전에 격려하는 차원"이라면서 "애초 집 앞의 뜰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과 고기를 먹으려고 했던 건데 날이 추워져서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文의장 '檢개혁법 29일 부의後 상정 전 여야 합의 시도' 전망與 "본회의 부의되면 분위기 바뀔 것"…군소野 압박하며 속도전한국당 "무효와 불법의 패스트트랙"…'본회의 부의 불가론' 공세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될 예정이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뒤부터는 언제든 상정·표결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조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이다.이를 위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의 수위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실제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따른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위법성 공세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공수처법 통과 저지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지난 4월처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백혜련 및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4건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180일의 상임위 심사와 90일간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문 의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은 29일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고 그 이후에 상정 전까지 여야 간 합의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거쳐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모임 때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법적인 자문 결과를 토대로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법 정신에 따라 이달 말이라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이며, 상정은 법안을 실제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입법 속도전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다.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거론하면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한목소리로 외쳤다"면서 "촛불은 국회를 향하고 있다.국회는 이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동안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과 '군소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검찰개혁 법안의 우선 처리 방안을 모색해왔던 민주당은 앞으로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으로 초점을 서서히 옮길 것으로 보인다.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 여지를 보이지 않는 데다 검찰개혁 법안이 실제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역·이념적 기반이 같은 군소야당에 대한 진보·개혁 지지층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당 관계자는 "29일이 되면 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느냐고 개혁 세력 내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도 이런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인 여야 4당의 개혁 연대의 길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민주당은 앞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차원의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정의당 등 군소 야당과의 접촉 수위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군소 야당의 '공직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를 어떻게 설득할지를 놓고 당 내외 의견 수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당은 '29일 본회의 부의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여당에 맞서고 있다.지난 4월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효이며 패스트트랙 절차상으로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90일)를 생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달 말 부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불법 사·보임, 불법 전자 접수 등 문 의장이 민주당과 함께 모든 국회법 절차를 불법적으로 했다"면서 "공수처 법안은 당초 사법개혁특위 법안으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90일은 반드시 둬야 한다.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면서 "불법과 무효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또 공수처 반대 여론전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조 전 장관도 조만간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인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현재 검찰과 같은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한국당의 공격 포인트다.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임기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부각, 여권의 힘을 빼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보수 유튜버와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책평가 토크콘서트도 개최했다.여야 간 이런 입장차에 따라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 상정까지는 다소 시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과 한국당뿐 아니라 군소 야당도 법안 처리 시기와 순서, 법안 내용에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이와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8일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30일 검찰개혁 관련한 교섭단체 실무협상, 선거법 관련한 '3+3(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외 1인) 회동 등을 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또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도 이번 주에 다시 가동되면서 관련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연합뉴스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 '3단계 로드맵' 진행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대통령 리더십이 상실된 지금 대한민국은 좌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정치, 경제, 안보, 민생 등 국정은 망망대해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구어낸 분으로서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지도자의 실존적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지며 이끌어 왔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실천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일궈왔다"며 "이제 그 역사에 부여된 책임에 더욱 충실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정 난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서 개최된 박 전 대통령 제4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이 함박도에 레이더 기지를 세우고 주변 섬들에 방사포를 배치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국민 중심 평화론', 즉 민평론을 통해 외교 안보 대안을 제시했다"며 "1단계 평화 조성, 2단계 평화 추진, 3단계 평화 제도화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의원수 10% 확대를 주장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때만 해도, 국민들의 비난을 모면해보고자 국회의원 정수 동결을 절대명제처럼 주장하던 심 대표가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청년부대변인은 "정의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제라는 헛된 꿈에 빠져 조국사퇴정국에서 민주당 비위맞추기로 일관해왔다"면서 "특권귀족노조와의 비례대표 순번을 부당거래하고, 지지율 하락에 쫓긴 영혼 없는 사과 이후에도 야당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정부여당 편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정의당을 보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정의당은 스스로를 돌아 보건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감히 국민께 의원정수 확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그럼에도 심 대표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결국 대표 발의한 선거법 자체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라고 지적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 때문에 한번 망한 정의당, 의원숫자 확대로 폭망할 것이다"라며 "심상정의 정의당이 아직도 민심의 무서움을 모른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이어 "날치기 선거법 통과시키려고 조국 편을 들다가 민심의 회초리를 호되게 맞아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의원숫자 10% 늘리자고 하는데 이것도 선거법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다. 300명 숫자로는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 선거법 반대하기 때문에 지역구 숫자 30석 더 늘리자는 것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정의당의 당리당략만 있다"면서 "항상 약자를 팔고 정의만 외치던 정의당, 약자도 없고 정의도 사라지고 탐욕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가진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 "의원 정수를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는 "이후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하면서 여야 4당 협상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한국당이 다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심 대표는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추진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입법안을 만들고 추진해온 주체가 여야 4당이라 선처리든 내용조정이든 시기든 여야 4당 테이블 안에서 얘기를 해야한다"라며 "그런데 패스트트랙 선 처리 문제를 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이제 민주당도 개혁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정의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뒤 정국이 임명과 임명 철회라는 최대 분수령에 놓인 상황에서 조 장관 후보 적합 의견을 내놓으며 임명 찬성 입장을 밝혔다가 지지율이 급락하자 "상처받은 청년들과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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