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아베 회담…"악화된 韓·日관계 이대로 방치 안돼"

입력2019.10.24 20:47 수정2019.10.25 01:21 지면A1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회담은 예정된 10분을 훌쩍 넘겨 21분간 이어졌다. 외교부는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두 총리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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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위한 소통' 아베 발언 눈길…징용 韓日인식차는 여전

'한국이 해결하도록 촉구' 日각료 기존 발언과는 차이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4일 회담을 계기로 징용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아베 총리는 이날 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일 양국 정부가 밝혔다.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언급한 아베 총리의 이날 반응은 일본 정부 측이 그간 보인 태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는 한국에 의해 발생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 일본 정부의 주장이었다.예를 들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측에 대해 일련의 대법원판결에 의해 한국 측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아베 총리가 24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언급한 것은 징용 문제의 해결책 마련을 한국에 떠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일본도 해법 마련을 위해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한일 외교가에서 나온다.한 당국자는 이날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언급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나친 낙관도 피해야겠지만 정상의 발언이 지니는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향후 대응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징용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한 한국의 제안이나 협의 요청에 일본 정부가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은 징용 문제에 관한 양국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아베 총리는 이 총리에게 '한국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아베 총리가 언급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은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을 의미한다.결국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는데 한국 측이 대법원판결과 이에 근거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추진하는 등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복한 것이다.반면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다는 이 총리의 발언은 대법원판결과 이어진 후속 조치가 청구권 협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결국 징용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인지에 관해 회담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충돌한 셈이다.한국은 청구권 협정에 징용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법원판결이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반면 일본은 위자료 청구권까지 모두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의 장으로 나오더라도 양국의 인식 차이가 커서 접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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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일 대화 이젠 공식화"…아베 "상황 이대로 둬선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한·일 양국 간 관계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세 가지에 대한 수출규제를 감행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만나 관계 회복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도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실제 관계 회복에 이르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21분 회담…표현도 ‘면담’에서 ‘회담’으로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이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21분간 회담했다. 예정 회담시간 10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영빈관이 아니라 외교 실무진의 즉각적인 보좌를 받을 수 있는 총리관저에서 예정보다 두 배 긴 시간 동안 이 총리와 대화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이 이날 만남에 큰 신경을 썼다는 분석이 많다.만남 명칭도 일본 측 요청으로 애초 예정됐던 ‘면담’에서 ‘회담’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양국 관계 회복의 해법을 논의하는 외교 협상으로 격상된 것이다.이 자리에서 두 총리는 양국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총리는 회담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한 장 분량의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친서에 대해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이 총리는 “시기나 장소에 대한 언급 없이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얘기했고, 아베 총리는 (대답 없이) 들었다”고 전했다. 다음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회담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비공개로, 간헐적으로 이어져 온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 속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으니 공식화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베 총리가 ‘상황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여러 분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한 말은 약간의 변화라고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여전한 한·일 간 인식 차이날 회담은 형식 등에선 일본이 한국을 예우해준 모양새를 취했고, 양국 간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한·일 대립의 기본 틀을 허무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이 많다.아베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겨냥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점이 주목된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기존의 대한(對韓) 공격 프레임을 고수한 것이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공세에 이 총리가 “한국은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회담은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기보단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 나가자는 추상적인 선언 수준의 합의에 머물렀다.일본 언론도 이번 회담으로 양국 간 입장 차가 더 뚜렷해졌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양국 간 대화 지속의 중요성에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회담은 ‘평행선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징용 문제에 대한 자국 입장을 명확하게 전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직접 명확하고 일관된 의견을 확실하게 전한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의례적 회담’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이 총리는 이날 저녁 2박3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도쿄=김동욱 특파원/이정호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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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 "한일 위기인식 공유 다행…앞으로 2∼3개월 중요"

"'韓 상대 안한다' 아베 태도 바뀐 것 의미…日기업 자산매각 연기해야""日정부, 교섭 前 해결부터 요구…교섭 불가능한 것이 문제"24일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회담한 것에 관해 한일 관계에 밝은 일본 전문가들은 고위급 대화가 재개된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관계 악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한 만큼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하지만 핵심 현안인 징용 문제에 관한 양국의 인식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왔다.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면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것이니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제언도 있었다.다음은 전문가들이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의견의 요지.◇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慶應)대 교수양국 총리가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 인식을 공유한 것은 다행이다.공유된 인식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에 관해 한국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방안을 가져오길 바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한일 양국 사이에 징용 문제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에는 계속 차이가 있고 이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일본은 요구를 충족할 논의의 토대가 될 초안을 한국이 제시할 수 있을지를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외교적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징용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다음 달 지소미아 종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벌어질 수 있는 압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강제 매각)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앞으로 취할 수 있을지, 앞으로 2∼3개월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다.작년 10월 이후 한일 정상 사이에 직접 대화가 없었으니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회담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만, 결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역사 인식 문제가 경제 영역으로 파급됐고 이어 안보 분야까지 확산한 상황이다.적어도 3가지 영역으로 문제가 퍼졌고 문화·인적 교류까지 4개 영역으로 파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은 무역 관리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일본은 징용 문제와 지소미아를 중시하고 있어 결국 다 같이 움직여야 하지만 무역 관리 분야가 진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WTO 틀 안에서 양국 협의가 시작됐으니 서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지적하며 개선 조치를 하면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이후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응하면서 2∼3개월 정도 상황을 관리하고 징용 문제를 외교적 협의로 풀어갈 토대를 만드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아베 총리가 한때 취하던 한국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자세,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듯 하는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교류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확실하게 표명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이런 태도를 끌어내기까지 한국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낙연 총리도 노력했고 문 대통령 친서도 의미가 있었다.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본 국민도 그것을 바라지만, 간단하지는 않다.일본 정부는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한동안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면에서 대화와 교섭을 해야 한다.특히 대법원판결에 의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임박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것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나는 한국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11월 유엔에 '올림픽 휴전' 결의를 제안한 정신으로 돌아가서 일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매각을 연기하고 그사이에 대화하면 좋겠다.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유연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려는 흐름이 약한 편이다.시간을 들여서 분위기를 바꿔 갈 필요가 있다.(1+1, 1+1+α 등) 해결책은 여러 가지 나왔다.그것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한일 양국은 아직 이를 검토하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일본 정부 쪽에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것 이외에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다.청구권 협정을 전제하되 그런 조건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당장 만나더라도 해결되지는 않는다.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그간의 전제를 다시 검토하고 타개할 길이 없는지를 관계자, 정부, 전문가, 민간 등이 논의해야 한다.양국 국민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만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아베 총리는 징용문에 관해서 한국이 뭔가 국내 조처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그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일본 정부의 입장은 문제 해결 이전에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징용 문제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외교 교섭의 과제가 아니며 한국이 국내 조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보는 셈이다.(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이 교섭해서 좋은 해결 방법을 찾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의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첫째는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징용 문제는 한국 내 판결에 의해, 수출 관리는 일본 일방적인 국내 절차로 진행됐다.지소미아도 어느 쪽이든 종료 선언이 가능하므로 교섭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징용 문제의 해결책은 법률적인 정합성도 있어야 한다.양국 모두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으므로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관해서 법률적 정합성이 없으면 양쪽 모두 납득할 수 없게 된다.데드라인도 있다.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멀지 않은 것 같다.연말 연초라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양국 관계가 간단히 움직일 것 같지 않다.그런 측면에서 양국 총리가 만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더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얻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한다.만약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이 이뤄지면 일본은 대응조치, 진짜 보복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수습이 안 될 것이다.한국이 뭔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선거도 변수다.한국은 내년 4월이고 일본은 언제 중의원을 해산할지 모른다.선거가 있으면 양국 관계는 국내 정치에 이용당한다.당분간 (한일 관계의) 전망이 안 선다.이번 회담은 대화의 창구를 닫지 않고 더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