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외교안보 비전 제시…한미 '核공유'·주적 개념 복원

'민부론' 이어 '민평론' 발표…"굴종 대신 힘 가진 평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美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지소미아 종료결정 철회
황교안, 오후 NLL 인근 말도 해병대 소초 방문…함박도 육안 시찰

자유한국당은 24일 당의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민평론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 투쟁 결과물이다.

민평론 발표 행사는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야외무대에서 진행됐다.

300인치의 대형 스크린 뒤로는 국기 게양대가 위치해 태극기가 한눈에 보이도록 했다.

발표에 앞서서는 '이등병의 편지'를 배경 음악으로 재생하고, 6·25 참전용사의 손자가 현충원을 참배하는 영상을 상영했다.

민평론 발표를 위해 연단에 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작", "굴종적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며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안보 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북핵 폐기 전략대화 구축,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로 상호호혜적인 당당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북핵 폐기 단계에 맞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현 정부 외교·안보·통일 정책과 민평론을 비교하는 PPT를 스크린에 띄운 뒤 "문재인 정권은 위선과 과거에 매몰돼 한반도 퇴행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제 한국당이 평화의 대전환,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발표가 끝난 뒤 군가 '아리랑 겨레'를 배경 음악으로 태극기가 띄워진 대형 스크린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퍼포먼스도 연출됐다.

갈라진 스크린 사이로 국기 게양대가 나타나자 황 대표와 지도부 등 참석자들이 기립해 가슴에 올렸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말도의 해병대 2사단 소초를 헬기 편으로 찾는다.

이곳에서 남북한 영토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육안 시찰하고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회 사무처가 대형 스크린 설치를 불허했으나 한국당이 사용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행사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

스페인 국왕이 오전 11시쯤 도착하니 음악을 크게 틀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